12/12 대통령 탄핵일지:검찰은 의심해야 한다!
오늘은 12월 12일, 현재 내란 상태 중인 한국은 수십년전 오늘 계엄령이 선포되어 또다른 내란이 일어난 날이다. 12,12사태가 그것이다. 그 날이 또 비슷한 느낌으로 와 있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인 것이다. 문득, 어제 학교에서 오던 딸이 혹시 12월12일 또 2차 계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했다.
아쉽게도 나는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못할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군 통수권은 내란 주동자인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탄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탄핵이 온전하게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는 의심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이건, 현 정부의 부역자 노릇을 단단히 해왔다. 특지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정권의 하수인이라 할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해왔다. 그런 그들의 수사는 잘못하면, 잘못된 수사권에 의한 기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신청시 경찰과 연계된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지만,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내란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수사의 절차에서도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다. 알려진 봐로는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법정 시비를 준비중인 상태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부분을 문제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찰은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여전한 부역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즉, 검찰은 현 대통령의 탄핵에서 유리한 혹은 법리적 문제점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하여, 기소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찰 및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란관련 특검도 진행할 예정이기에 우려는 벗어날 수 있지만, 검찰의 행보는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은 여전히 부역자의 모습일 수 있다. 지금것 검찰이 정치 및 권력 관련 수사에서 보인 편향적인 모습을 볼때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결코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탄핵의 가능성은 여권의 양심이 일부 움직이면서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결실을 검찰이 또 배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의심해야 하며, 국회는 그들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절차를 모색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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