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문제 합의 & 정상회담 결과

아주 당연한 결과

선출해 놓고 왜 이리 들 난리인가? 예상됐음에도 뽑을 때는 언제고?

강제징용공에 대한 합의는 인권적인 문제다. 이를 외교적인 문제로 격화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현 일본 내각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에 당선된 이는 자신을 승진시켜 준 이의 탓으로만 돌렸다.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은 어땠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일본인이냐고 물으면 또 세상 천인공노할 질의를 했다고 한다. 화를 낸다는 것은 대개 진심이 들켰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정부는 전 정부의 탓으로만 가열차게 내돌렸다. 당연히 훌륭하다 못해 기립박수를 받아야 하는 이 나라의 언론도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했으며, 노재팬을 외쳤던 이들은 현재의 정부를 선택했다. 이 무슨 방관이며 방조인가. 그럼에도 언론은 또 이에 대한 합의가 마치 잘 못 됐다고 기사를 낸다? 조회수가 중요하긴 한가 보다. 잘 못 되서가 아니라 조회수 때문이라 하면 지나칠 정도로 오만한 생각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게 더 안타깝고,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든다.

합의가 아주 졸렬하고 치가 떨릴 정도로 치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는 "합의"가 아니라 "보고"의 형태로 진행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의 등을 필요 이상으로 떠밀아 위안부 합의 문제를 맺을 때도 당시 윤병세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장관이 합의했다. 같은 곳에서 서명을 했다. 다시 말해 합의였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양보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 나라의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당시 대한민국주재 일본대사가 서울에서 서명했다. 그래 이것도 외교적인 관례가 크게 결여가 된 것임에도 합의였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대통령부터 국무부까지 일관된 반응이 나왔다. 당연하다. (일본의 말을 듣고) 설계했으니까. 그러나 이번 강제징용공 문제는 합의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외교부장관이 발제했다. 그리고 발표 이후 일본이 수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 백악관, 국무부, 대한민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같은 반응이 나왔다. 한국의 굴종이 어린이 손바닥 보듯이 예상이 됐기에 일본이 설계했고 미국이 적극 동조한 결과다. 이에 대해 거론한 곳이 이 나라의 언론에 있었던가? 뭐 모르면 어떤가. 어차피 전임 정부의 못한 것과 이 정부의 잘한 것만 비교해왔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부아가 심하게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러야 했다. 내가 바보라서. 나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측이라고 해야 하나 일본의 부총리와 같아서 에둘러라도 표현해야 하니) 이 나라의 정상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또 개념없이) 강조했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사과의 의사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측이 전격 수용한 결과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 개방을 진행했다. 하기사, 참여정부 때 영화할당제를 없앨 때도 배우들이 대통령을 조리돌림한 적이 있었으니 뭐, 또 이 정부에게 말은 못할 거라 아주 당연하게 생각된다. 자신의 권한이 침해가 되면 항상 이럴 때는 따지지 않는다. 보수적인 민주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손쉽게 달려든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잘 대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폭압할 것 같으면 주눅들어 있어서 그런 것임을 응당 모르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해당 선언은 일본의 투트랙(과거 회복과 미래 지향)을 따르기로 한 결과다. 그러나 현재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내뱉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관계 회복을 건설적으로 해나가고자 했다. 냉정하게 보면 언급을 회피했고 과거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교부장관은 일제시대 당시 징용 문제는 없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나라 정부의 보고를 받아들이면서 이참에 과거로와의 완전 작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군함도로 알려진 일제의 악랄한 행위를 미화해서 이를 국제연합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의도를 스스로는 모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 존중해 줄지 의문이다.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을 택한 멋진 유권자들이야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기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후손된 도리로 당시의 처참했던 그들의 행위와 현재의 태도를 알고 있다. 비록, 이 조국이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고  싶다. 잘 못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없었다고 잡아때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이럴 거다. 과거에만 집착한다고. 원인을 집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나를 거듭 폭행하고 희롱하고 갈취한 것도 모자라 이 나라의 강토를 아주 악랄하게 짓밟고 유린한 이들의 행위를 규탄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게 온몸바쳐 (이런 못난 후손들이 있는) 나라 하나 찾아 보겠다고 온몸과 모든 영혼을 불태우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다.

거듭 정리한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이에 부합하고, 모자란 짓을 이 나라가 하고 있으니 반도체 공정을 내놓으라느니 초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되도 안한 발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정부는 아무 반응조차, 가벼운 항의조차 내놓지 못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옛날일이니까, 저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국익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후방 지원과 든든한 후원도 있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라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가져가려함에도 지키고자 해야 한다. 하다 못해 내가 제대로 보지 조차 않은 드라마의 대사는 알고 있다. "뺐기되 내주지 말라고. 그러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말이다. 스스로가 분노하는 바는 동맹과 우방을 위(한다고 말만 번지르게 하게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갈취)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보다, 기시다 행정부의 일본보다, 이 나라의 너무 훌륭한 정부다. 

몰랐다고 하지 말자 제발. 알았다. 볼 수 있었다.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전 정부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부분만 보도했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동조했다. 그러고 싶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일본을 우상시하는 곳의 후보에 대한 단점도 많았음에도 긍정적인 면이 독보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거의 속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시위하는가? 규탄하는가? 한미일 군사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될 때, 우리 군이 일측 전범기에 경례하고, 미측이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은? 또, 몰랐다고만 할 것인가? 항의조차 하지 않은 이 나라가 이상한 거다. 왜? 돈이면 다 되고 예의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정작 편향적이면서 다른 매체보고 균형성을 따지는 불균형적인 사고를 하면서 균형을 따지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용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외교를 하고자 하는 이에 대한 좋은 보도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왜? 관심이 없지 않은가? 외교와 역사는 늘 폄하되어 왔다. 아! 또 전 정부 때문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