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처한 처참한 대외 상황

이 나라 유권자가 학수고대한 상황

국익을 해하는 지도자의 정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대로 한국이 중국의 예민한 부분을 적극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들어 대중 무역 적자가 본격적으로 심화됐음에도 당연히 관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분명 이전 정부에서 신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중 기조가 이유 없이 기울어져 있고, 지나친 종미로 인해 상수로 고려해야 하는 중국을 외교의 변수로도 취급하지 않은 결과, 출입국 시 비자 발급부터 관광 산업과 전반적인 교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의 대통령을 아주 보기 좋게 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심 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 또, 처음이기에 도와줘야 하는가? 듣지도 않는데 무얼 바라는가? 먹고 살기 바쁘고 싶어한 이유로 외교와 경제가 전혀 상관 없다는 이전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 정부는 불필요한 양안관계를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나라 정부는 한국주재 중국대사를 불렀다. 일본이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놓고서는 교역량이 많은 중국에는 불필요하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당시 투표장에 나갔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한 지 모르겠다.

일예로 지난 2021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대만해협이 거론됐다. 회담 이후 기자단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가 우리 무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언급했다. 관여가 아닌 안정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후 어느 나라 언론은 양안관계를 건드렸다고 비난 일색이었다. 그러나 중 외교부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당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장관회담에 나섰을 때도 정 장관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대중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왕 부장은 이를 실질적으로 용인했다. 아 물론, 어느 나라 언론이 친절하게 기사를 써주길 당연히 바라지 않았다. 그저 전 정부를 친중 나부랭이 정도로 보고싶어 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양안관계를 언급했다. 중 외교부의 왕옌빈 대변인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한국은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후 정재호 중국주재 한국대사를 특사로 보냈다.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중국은 현재 한국의 외교 기조에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섰다. 그러더니 하나의 중국정책을 당연히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는가? 가뜩이나 무역 적자가 심하고 중국이 무역과 관광에서 정치적인 통제를 좀처럼 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훌륭한 이 나라의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떤가. 도청 사태가 붉어졌을 때, 이 나라의 멋진 대통령실은 미국을 두둔했다. 사실상 다른 나라도 도청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 편을 드는 아주 이상한 꼴이 펼쳐졌다. 하기사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교부장관의 말에 토다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니 스스로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후 미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무 말도 내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즈가 비로소 한국이 도청을 당하고 있는 국가임을 친절하게 알려줬음에도 사추 조처는 없었다. 이는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도청이 되면 다시 지어야 한다. 또 청와대는 무속을 빌어 외부에 개방했다. 도청 시설이 희석됐을 수 있다. 즉, 다음 정부가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점검하거나 일부 외벽을 다시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보도가 됐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아,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가. 그냥 무시하는 행보를 해도 되니. 이전 정부에서 이랬다면 나라가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들려나갈 것처럼 휘몰아쳤을 것이다. 

예상하긴 어려우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해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직접 겨냥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도청이 됐거나 첩보를 통해 러측이 이 나라의 의도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어느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도청된 문건을 보면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최대한 이를 피하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안보실장은 정상이었음이 명확했다. 그러나 그는 경질됐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미국을 우회하는 문제를 떠나 무기 지원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마 미국이 등을 떠밀었을 테지. 문제는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데 보는 것처럼 거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한국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로 러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민과 기업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의 천연자원이 러시아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 지는 고려했는 지 의심스럽다. 아, 이 것도 훌륭한 유권자들이 지금 정권을 택한 결과라고 하면 지나친 오만이라 하겠지.

자, 이제 새로운 정세를 보게 될 것이다. 중러가 모두 우리와 등을 돌리고, 이들이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 국방비를 또 더 올려야 하고 전쟁 위기를 피할 확률은 줄어든다. 적어도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겠)으나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러면 또 "이전에는 어땠고"를 시전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적어도 그 때는 관리라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는 커녕 미국와 일본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무슨 수로 설명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냉전 당시처럼 불필요하게 전쟁의 전면에 서게 된다. 그럼 일본은 이를 계기로 우경화 군대 보유를 더 공식화할 것이다. 하기사 이미 영해에 들어온 이상 육상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북한도 적이고 일본군도 들어오고, 과장 좀 보태면 일제시대에 힘이 없어 둘러쌓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 때는 힘이 너무 없었고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힘은 있고, 명분도 우리가 있었는데 1) 유권자들이 포기하길 바랐고, 2) 지금 정부가 적어도 외교 국면에서 (특히 대일 관계에서) 악랄할 정도로 치졸하다는 데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한미일은 군사협력이 아닌 안보협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제 안보 분야에 포괄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처참한 종속변수를 자처했다. 이제 일 자위대의 말을 들어야 하나? 한미일 공고화로 우리는 미국 무기인 사드를 배치해야 했다. 참고로, 사드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제 속이 시원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