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는 세입자의 주인정신이다!

강남 아파트와 다주택 처분의 코미디

작년에 주방 싱크대를 직접 고쳤고 얼마 전에는  안방 화장실의 배수관이 삭아서 교체를 했다. 오늘은 거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새서 배수관을 또 바꿨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도 그렇고 집주인한테 얘기하기도 애매하다.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유튜브를 따라 하다 보면   임시변통은 된다.  전세살이 20년 구력이면 이 정도 일은 DIY로 해결하는  세입자의 주인정신이 생기나 보다.

20년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도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집 팔기', '다주택 처분' 소동이 너무 웃기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니까',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강남에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면  정권의 배신자인가?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진보언론의  행태도  고위직 강남 주택 보유자를 무슨 천하의 역적처럼 몰아간다. 어서 빨리 강남 집을 처분하여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이런 코미디에 이낙연, 이재명까지 합세하니 더욱 한심하다.

그렇다면 진보는 모두 비강남 거주자여야 하나? 모두 부동산에 젬병이고 가난해야 한단 말인가?  '빌 게이츠'처럼 개도국의 식수 개량과 소아마비, 전염병 퇴치에 힘쓰고 '앨론 머스크'처럼 인류 미래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는 부자들 야말로 진정 멋있는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내로남불'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신나게  공격해 댄다. 결국 진보는  자신이 만든 어설픈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꼴이다.  

토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축재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수익률이 증명되고 항후 기대되는 투자는 지극히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제행위다.  만일 이것이  과열되어 투기가 되고 시장질서에 위협이 된다면  강력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세우고 과세제도를 개선해서 통제하고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비싸거나 많이 오른 부동산은 보유세를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세무 조사하고  페널티를 주는 강력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거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의 문제고 주택 보유자의  납세능력의  문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집을 팔지 세종 집을 처분할지는  개인 재산권 행사의 집안일이다. 야당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가액이 몇십 억인 것 역시 '진중권'처럼 광분할 일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사적 영역이다. 소유 자체만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축재를 비난하고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는 자기모순적 미봉책으로는  무대책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세살이 20년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