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7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한전 33조 적자, ‘취약층 보호하며 요금 현실화’ 외엔 답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가계와 기업 부담이 있더라도 정부는 전기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 전기료와 더불어 인상이 억제돼 온 가스요금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이나 바우처 지급 확대 같은 핀셋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정순신 하루 만의 낙마… 檢 일색 인사·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물러났다. 

= 검찰 출신들로 짜인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나 한계가 없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설]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돼 공람에 들어갔다. 

=사드기지의 조속한 정상화야말로 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려 북한의 오판, 중국의 오만에 맞서는 길이다.

중앙일보

[사설] 시위로 번진 간호법 갈등…야당 일방 강행 멈추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 강행을 멈추고, 이 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바란다.

[사설] 또 인사 물의…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인선 발표 하루 만에 낙마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더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는 게 급선무

조선일보

[사설] “1500만 약자 노동자 위해 민노총 돌멩이 견디겠다”

-민주노총의 조직실장·사회연대위원장을 지냈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정부 주도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민노총이 죽으라고 던지는 돌멩이는 맞겠다”고 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신세대 MZ 노조가 민노총의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이런 의식 구조의 사람이 민노총 지도부에 있는 한 민노총은 힘없는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군(友軍)은커녕, 자기 특권을 지키는 노노(勞勞) 착취 세력일 뿐이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 민노총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가 없다.

[사설] 또 검증 실패 드러낸 정순신 낙마,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을 취소했다. 임명 발표 이튿날 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인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거둬들였다는 점이다. 그간의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보면 이례적이고 발 빠른 조치다. 성난 민심을 몰라라 하고 버텼다면 더 큰 화를 자초했을 것이다.

[사설]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이었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

=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체계.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 황당무계한 괴담을 퍼뜨려 혼란과 갈등만 유발한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은 모두 공개 사과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우리 기업에 족쇄 안 되게 해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조처로 인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차별을 당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미국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외교가 절실하다.

경향신문

[사설] 무너지는 가족 안전망, ‘각자도생 사회’ 방치 안 된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적 보호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그러려면 소득재분배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층에게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복지정책을 강화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은 물론이다. 극소수만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대다수는 각자도생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설] 김기현 ‘울산 땅 의혹’ 확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 KTX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김 후보가 1998년 매입한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2007년 설계가 변경되며 김 후보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당원과 국민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수사의뢰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 김 후보는 보다 성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사설] ‘정순신 아들 학폭’,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은 몰랐나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도 못하고 하루 만에 물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정 변호사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

=이번 사태로 윤 청장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고,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을 피해자를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