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3 사설 모음
동아일보
-주암댐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다.
=절수지원금제와 같은 수요 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하·폐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발굴도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10년 만의 기술직 채용에 현대차 홈피 마비… 한국경제 민낯
-현대자동차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400명 규모의 기술직(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면서 취업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류 접수 첫날인 어제부터 채용 홈페이지에 대기자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몰려 접속이 마비됐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갈증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사설]국회 연금자문위 빈손 마무리… 이젠 정부가 발 벗고 나서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뢰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던 민간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없이, 그간 논의해온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
>자문위는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보고서.0를 국회에 내는 걸로 3개월 반의 활동을 접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10월까지 제출하는 등 예정된 일정대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개혁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시점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는 여론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을 연금개혁의 길로 끌어들일 수 없다. 시간표를 크게 앞당기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 로봇에 맡긴다는 최전방 경계 근무, 안보 구멍은 없겠나
-군이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에 ‘유·무인 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는 한번 망가져 사고가 난 뒤에는 대책이 없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장비를 운용·감독할 지휘관과 병사들 먼저 투철한 정신무장과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사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논란, 국내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최근 공개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혼란스럽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현금 흐름 등 상세한 재무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중국에서는 10년간 반도체 시설 확장을 할 수 없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390억 달러(약 50조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은 하겠다고 미국은 주장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말로는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그런 게 봉(鳳)이지 무슨 동맹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 양국 모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골프장서 수억 뇌물 논의, 사회의 암이 된 노조 귀족들
-어제 보도된 한국노총 간부들끼리의 대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노조들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할 만큼 부패해버렸느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노조들이 정부·광역지자체로부터 최근 5년간 받아간 보조금만 1500억원이 넘는다.
=공공 보조금도 엄격한 심사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빼고는 끊어야 한다.
[사설] 거리 도배한 정당 현수막, 이 꼴불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개수와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안 지키면 그만이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꿀 가능성이 적어 답답한 상황이다.
한겨레
[사설] 소송 통한 ‘주식 백지신탁’ 무력화 시도, 그만둬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일각에선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다.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성찰하기 바란다.
[사설] 동맹 희생 요구하며 ‘반도체 블랙홀’ 되려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조건을 공개했다. 대규모 투자로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진퇴양난의 곤혹 속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을 당했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사설] 3·1절 기념사 비판이 ‘반일감정 이용한 반사 이익’ 시도라니
-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
=윤 대통령은 기념사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 겸허하게 설명하는 게 옳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사설]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업인들에게는 당근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채찍을 드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수중레저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108개 사안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사설] 김정은 “알곡고지 기어이 점령”, 북한 식량난 예의주시해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나흘간 회의를 마무리하며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며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준비·제안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