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기의 '연결고리'

빌라왕 기사로 신문이 도배되고 있다.

5~6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얘기해왔는데

결국 터지고 만 대형참사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정부는 경매를 유예시키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매우 늦었지만, 이번 조치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한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모든 조치에는 동전의 앞뒤가 있다.

5월부터 HUG에서 ‘전세금 보증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데

여기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보증 한도 금액이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빌라 가격을 공시화하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HUG가 정한 전세 보증 금액 한도가

‘전세금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세입자는 전세 보증 한도 내에서 전세를 들려고 할 것이다.

전세 보증 한도보다 높은 금액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공포에 방을 빼달라 하고,

기존 금액으로 새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는 없고,

가격이 확 낮춰진 이른바 '가이드라인 전세금'으로 계약해야 한다.      

설상가상 집주인은 DSR에 묶여 추가 대출도 막히고,

빌라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임대사업자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3천만원/1채) 폭탄도 떨어진다.

임대사업자의 파산이 우려되는 이유다.

인천 빌라왕 사건에서 보듯이

임대업자의 연결고리는 빌라 뿐이 아닌 사방으로 뻗쳐있다.

임대사업자들의 보유한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등으로 파급효과가 미칠경우

서민들이 사는 주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지난 정부들이 아파트값에만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이 신축 깡통빌라로 서민들을 우롱할 때

정부의 손쉬운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사기에 조력한 꼴이 됐다.      

“언 발에 오줌 누기를 제발 그만하시라.

모든 서민들의 눈물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