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핀셋 완화? 빚 돌려막기!

역전세 임대인 DSR 완화가 발표됐다. 

하반기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선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정책과 금융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DSR 완화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한계를 3가지로 요약하자면     

1. 대출은 결국 은행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선 추가 대출을 해줄 리 없다.      

2. LTV 규제 장벽은 그대로여서 DSR 완화만으로는 대출이 안되는 집이 많다.      

3. 만약 2년 후에도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또다시 역전세 피해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큰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 정부는 그때도 돌려막기를 할 것인가?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다. 

정부가 안간힘을 쓰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는 매물이 늘고 거래량은 적은 답보상태~!

주요 지역은 반등~!

늘 그렇듯 뜨는 곳과 지는 곳은 공존한다.    

  

우리는 각자 상황에 맞춰 반등하는 배에 올라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