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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0
한국이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자세
전 세계 국가들의 국경 봉쇄,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COVID-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팬데믹으로 선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으며 2020년 3월 현재, 유럽 전역이 팬데믹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각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고자 도시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사실 국가 단위의 국경 봉쇄는 유럽뿐이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회자되는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해외 입국을 금지했으며, 미국 역시 내국인 및 장기 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면 물론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론 격리되어야 하지만 큰 단위의 도시 및 국경 봉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더해 국경을 봉쇄하면 국제 사업가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으므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통제하려면 그만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동 제한령, 국경 봉쇄 등 강력하고 무자비한 조치들을 속속들이 내놓았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민들은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한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고, 영국의 식당, 술집에는 영업 정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국민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3월 23일 업데이트: 오후 8시 30분, 영국 총리가 국민 전체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들 모두 집에서 나오는 것이 금지되고, 집을 나올 수 있는 사유는 생필품 구매(하루 한번), 산책(하루 한번, 혼자 또는 가족 구성원끼리) 등의 필수적인 이유일 때에만 집을 나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의 모임은 모두 해산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을 강제하기 위해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비주얼라이징 코리아 팀도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집에 갇힌 상태입니다 :D ).
반면에 한국의 대처 방식은 전 세계가 단순히 국경을 닫고 도시를 봉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국경을 닫은 적이 없고(입국 금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래된 우한시와 우한시의 광역 단위인 후베이성이 유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행해진 적도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의 중심으로 떠오른 유럽은 유럽 외부의 국경을 봉쇄하고 유럽 국가 간의 국경도 모두 봉쇄한데 비해 한국은 심지어 유럽발 입국자에게도 국경을 열어두었습니다. 대신 3월 22일 부로 유럽발 입국자들의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아래에 도표로 정리하였는데요, 핵심은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에게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