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 당원, "교실은 더 정치화 되어야"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청소년 정치참여
1월 7일 진행된 정의당 18세 청소년 당원 입당식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에 지난 1월 7일, 정의당에서는 18세 청소년 당원 입당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김서준, 김찬우, 권혁진, 박재우, 조단비, 장지훈, 문민기, 신보경, 정민우, 전재윤, 김민욱, 김준우, 윤영학, 조민영, 진우성, 한주완 외 18세 청소년 당원들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정의당에 입당했다.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선거연령은 더 낮아저야 하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그들의 선언문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들의 입당은 더 폭넓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입당식을 진행한 김찬우, 김서준 두 명의 청소년 당원들을 만나 그들이 만들어 갈 정치의 청사진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찬우 당원(좌), 김서준 당원(우)Q. 인터뷰에 앞서 두 분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김찬우(이하 우):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우. 이번에 1월에 집단 입당식을 하면서 경력직 신입당원으로 정의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김서준(이하 준): 이번에 선거법개정으로 만18세 선거권을 통해 입당하게 된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의 충북지부장 김서준이다.
Q.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 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이 열렸다. 청소년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 선거제 개혁이 되는 그날, 12월 27일에 국회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감격스러웠다. 사실 ‘이번 선거에도 투표를 못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었지 않나. 우리당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당원분도 계신다. 청소년이 이제 ‘법적으로 정치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될 것 같아서 기쁘다.
준: 우리당에서나,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허들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선거연령인하이기에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다. 나 또한 이번에 20살이 되어도 투표를 못할 줄 알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Q.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준: 내가 직접 마주해야 했던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다. ‘청소년이 직접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어른 등, 주변을 통해 세뇌나 꼬드김을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시선은, 한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굉장히 너절한 시선이 아닐까 싶다. 늘 청소년은 성숙함에 대한 의심을 받는 존재다. 그런데 과연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우리가 볼 때, ‘과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걸로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 나는 교실이 더 정치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활하는 공간은 더 정치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정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노동자가 투표권을 갖는다고 해서 ‘노동자가 정치화된다’거나, ‘일터가 정치판이 된다’는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청소년만 그러한 이유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핑계고, 편견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난 교사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정당가입 권리 등 더 많은 정치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Q.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제한하자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학생인데, 교육을 함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쳐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학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 ‘편향’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며 충분히 편향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향된 발언을 했을 때, 학생이 교사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는 교실의 문화가 잘못 된 것 같다. 교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입제도 등의 문제들 때문에 학생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들에게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었다. 정의당은 그것에 대해 ‘오히려 학교가 더 정치화 되어서, 후보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을 했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도 있다.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청소년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청소년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부모나 교사에게 선동 당하기 쉽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하는데, ‘성숙’은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성숙을 이유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더 넓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것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인들도 친구의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하거나, 언론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인 것 같다.
준: 사실 가장 이번 청소년 선거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미성숙’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런데 청소년이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참여를 통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다.
Q. 지난 7일, 정의당에서 진행한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을 통해 입당을 하셨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함께, 여러 정당 중에서도 정의당을 선택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당들을 봤을 때 ‘다양성’의 가치를 확실히 실현해낼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일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선 토론회, 언론 등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정의당의 모습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잘 맞아서 정의당을 선택했다.
우: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했었고, 함께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 정의당원들이 많이 있어서 정의당의 예비당원제도를 알게 되었었다. 정치에는 원래 관심이 많았었다.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단순히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정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정당에 가입하게 됐다. 청소년 중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정의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Q. 이번 입당식의 선언문을 통해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야 하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왜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야 하고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연령은 어느 기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회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의 참정권, 선거권 등을 통해 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더 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정당가입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정 연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 나는 이번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청소년이 헌정사상 첫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다. 그런데 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연령 인하는 ‘어느 수준 까지 낮춰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낮춰가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 선거연령인하가 되면서 만18세 청소년들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같은 학교 안에서 만18세 학생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거 같다.
논의를 통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당연히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시민들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Q. 하지만 연령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측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 못 하는 나이,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 기준이 있기도 하고, 연령에 따른 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 청소년이 아니면서도 보호하는,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투표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연령이 낮은 사람들만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지 않을까?
Q.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은 곧 정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말일 것 같다. 두 분이 정치를 통해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우: 난 알바를 꽤 많이 했었고, 주위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들을 정치를 통해 천천히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정당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같다. 정치하려는 사람만 정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벽이 낮아져서 조금만이라도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준: 청소년,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사회에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봐 왔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다.
Q. 정의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준: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당 자체가 당원들과 함께 같이 꾸려나가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 정의당이 빨리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 잘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교육도 더 많이 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과 나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함께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학생인권법의 제정이다. 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임에도 울산이나 경남 등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학생인권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
Q.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정당가입 연령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적극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여,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얼마 전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지와 정치,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어있다고 이야기하는 소위 선진국의 좋은 예시들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잘 작동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우: 물론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한 것은 마땅히 잘 한 일이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 과거의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에서도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았었던 선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의당은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해서 정의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Q. 청소년으로서 꼭 필요한, 꼭 요구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준: 정의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심상정, 이정미 의원도 지속적으로 국회 질의나 토론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더 진취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도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우: 아까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정의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조금 더 힘을 써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2008년 이후로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광주에 학생인권법이 계속 제정 됐었는데. 그 이후의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법으로서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천이나 부산에서는 학생인권법을 다른 말로 바꿔서 조례화 하려는 시도들이 있지 않나?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인데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갖춰지고 법이 동시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에 ‘청년’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화두가 ‘공정’이다.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우: 공정 불평등의 문제에 ‘이거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새 블라인드 채용이나, 정의당에서도 얘기하는 기초자산제 등의 형태로 해서 부모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빚이 얼마나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기초적 삶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수준의 기초자산을 주겠다고 정의당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런 정책들이 더 많아져야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
준: 과감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공정성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입시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입시제도는 공정한가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제도 변화일지라도 제도 변화를 통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겪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우: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면(웃음) 불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준: 청소년 참정권 반대 관련해서도 일단 참정권을 주지 않고서,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나? 일단 청소년참정권을 주고,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지 아닌지 한 번 지켜보는 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 사회가 가져야 할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직접 부딪쳐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Q.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단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우, 준: 그렇다.
우: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정부에서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 오히려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준: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정부나 거대 양당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회적 합의,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Q. 앞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 그동안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도 하고, 투표를 하게 되잖나? 그래서 청소년도 정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회 문화와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선거운동 연령도 앞으로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더 낮아져야 한다. 피선거권, 주민발의, 국민투표 등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배제 당하고 있는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조차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학교 규칙이나 교칙을 변경하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준: 나 또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 대입제도 공론화가 있었는데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에 청소년은 참여하지 못 했다. 당사자의 문제임에도 참여를 하지 못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우: 20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다.
준: 딱히 없는 것 같다.
Q.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진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우: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하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준: 이 인터뷰도 ‘만18세가 됨으로써 입당하게 된 이들에 대한 인터뷰’이지 않은가. 사실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이, 아니면 ‘어린이’가 국가의 미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를 이 사회의 미래가 아닌 현재이자, 함께 나아갈 이들로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다.
우: 조금 더 정의당이, 우리사회가 청소년이 정치하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이야기만 잘 된다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런 것에 있어 정의당이 앞장서고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