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공지능과 법- 국내 리걸테크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tory
지난 글(#2 인공지능과 법- 자연어처리)에서 자연어 처리와 함께 미국의 리걸테크 시장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법률 시장의 성장!
해외의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의 리걸테크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리걸테크시장은 어느정도의 수준이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을까?
출처: 구글 이미지#3. 국내의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
아래 차트는 현재 아시아의 리걸테크 시장들에 대해 Thomson Reuters 가 제공하는 것을 가져왔으며, 차트안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Thomson Reuters먼저 차트에 제일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영역인 Contract Automation & Generation (계약서 자동화 및 생성) 해주는 회사로는 AMICUS LEX (제법아는언니)가 있다. 그리고, 차트 중앙에 Legal Research (법률 리서치) 영역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INTELLICON (인텔리콘 연구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차트 밑에 Online Legal Serivce (온라인 법률 서비스)에 LawTalk (로톡)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 리걸테크와 관련된 많은 스타트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
1) AMICUS LEX - 로폼, 제법아는언니
출처: https://www.lawform.io/아미쿠스렉스는 제법아는언니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설립되어, 2018년 리걸테크(Legal Tech)기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4월에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랫폼인 '로폼' (Law Form)을 런칭했다.
로폼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문서 카테고리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출처: https://www.lawform.io/미국 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Contract Drafting)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국내에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법률문서작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기술들은 법조인들을 대체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실제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변호사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 INTELLICON - 인텔리콘 연구소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 이유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가 해외에 비해 규모면에서 현저하게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콘 연구소는 국내최초 법률 인공지능 지능형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 - Competition on Legal Information Extraction/Entailment (COLIEE) 에서 2번 우승(2016,2017)을 했다는 사실이다.
출처: 인텔리콘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또한 지난 글(#2 인공지능과 법- 자연어처리)에서 소개했던 미국 리걸테크 기업중에 하나인 LawGeex에서 개최했던 인공지능계약서분석기와 실제 변호사들의 대결을 아시아 리걸테크기업중에서 최초로 올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협회회관에서 8월 29일날 선보여 많은 이슈가 되었다. 현재 인텔리콘 연구소의 최종 기업가치는 약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테크본색| 한국경제TV여기 인텔리콘 연구소는 Thomson Reuters 가 제공한 차트 에 의하면 Legal Research(법률 리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사실 법률 인공지능 지능형시스템 을 바탕으로 계약서 분석 및 검토, 온라인 법률 서비스, 법률 리서치 및 변호사 중개 플랫폼 등 리걸테크의 전 영역을 가파른 속도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출처: 인텔리콘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인텔리콘 연구소에서 이번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선보인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실제 인간변호사들과의 격차를 크게 냈으며, 앞으로 분석 및 검토가 가능한 계약서의 종류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출처: 인텔리콘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지난 글에서 소개했던 ROSS INTELLIGENCE 및 Westlaw 와 같은 법률 리서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렉스(U-LEX)이며, 자연어처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아주고, 하이라이팅해주는 서비스이다.
국내 리걸 테크기업의 전망은 밝아보이지만, 현재 국내는 변호사법 109조에 의하여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지휘 및 감독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실적 규제로 인해서 현재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직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은 불가하며, 변호사 또는 로펌을 상대로한 B2B 사업만 가능하며 이는 국내의 리걸테크 시장이 미국과 같이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내는 미국과 같이 판례가 공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 데이터 같은 경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3) 온라인 법률 서비스 및 변호사 중개 플랫폼 - 로톡 (LawTalk)
출처: 로톡 공식 홈페이지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톡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닷컴, 로시컴, 로팜 등등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여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소개,알선은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는 중개행위와 이를 통한 이익 취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만 제공하고 개별적인 의뢰인-변호사간 수임계약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리걸테크 기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가지고 법률 문서를 다루는 리걸테크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법률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쉽게 제공해주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리걸 테크의 다양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을 몇개만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동시에 법률업무를 하는 법조인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글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기본부터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다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공지능 판사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이나 원리가 사용되는 것인지 관련 글을 연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 법학회)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이병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법률신문 뉴스 2019.11.14)
-노동법과 리걸테크, 어디까지왔나, '터미네이터'우려는 기우 (월간 노동법률 뉴스 2019.11.15)
-로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awform.io/)
-인텔리콘 공식 홈페이지(http://intellicon.co.kr/)
-로톡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talk.co.kr/)
-아시아리걸테크(https://lawtech.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