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3학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KCI 등재지 '법제연구'에 3번째 소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박사는 내 운명, "박사과정 3학기를 마친 후기"에 관한 글입니다.
다행스럽게 박사과정 3학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사과정 3학기는 회사 복직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는 마음이 매우 바빴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적응해야 했고,
새로운 학기에 적응해야 했으며,
3번째 소논문 투고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입법학연구 강의와 토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은 힘들지 않았으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제법 힘들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등 주행보조기능 덕분에 무사히 3학기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가 가장 험난했고, 다음 4학기는 다소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기를 마치며 3번째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한 학기에 한 개의 소논문을 게재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학기까지는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법제업무를 하면서 축적된 입법실무에 관한 경험, 법제처에 입사하기 전 공공기관에서 법무를 총괄했던 경험을 종합하여 꽤나 실무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법제실무 관점에서 고찰한 공공기관의 내규관리법제"입니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만들고 고치는 정부의 업무를 위하여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규범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정관, 규정 등 내부규정을 만들고 고치기 위하여 각각의 "내규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실무의 관점에서 내규관리규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사전예고 등)이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공공기관의 내규관리규정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이를 조사 분석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0점 만점에 88점을 기록해서 매우 우수한 내규관리규정을 두고 있었던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44점에 그치는 다소 부족한 내규관리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내부규정을 적시에 고치고 적절하게 고치기 위하여 튼튼한 내규관리규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내규관리규정이 우리 공공기관의 내규관리규정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내규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논문을 썼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의 논문 원문을 누구나 내려받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논문이라 많이 어렵지 않고, 25개 항목에 관한 20개 공공기관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표 위주로 가볍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공기관마다 편차가 큰데, 이렇게 두어도 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학기에 수강한 2과목도 A+로 이수했습니다.
법학 박사과정은 소위 로스쿨이라 부르는 법학전문대학원(석사) 과정보다는 학점을 받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고, 시험이 아닌 발표 과제로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로스쿨 때보다는 약간 수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발표문을 정성껏 작성하는 것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입법학연구 수업을 위하여 "정부입법 실무에 관한 사례"에 관한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업을 위하여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및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증여의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해 새벽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공부하고 글을 쓸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다행히 발표문의 수준이 나쁘지 않았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3학기 성적 공개가 되는 날과 법제연구에 3번째 논문이 게재되는 날이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학기였지만, 좋은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어디 자랑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을 병행하시는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육아와 살림을 하며 대학원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박사과정 4학기도 잘 마무리해서, 박사과정 수료생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