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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제주항공참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사죄를 했습니다.

by 민법은 조변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제주항공참사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하여 사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리를 참으로 오래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도 또 충분한 사과, 위로의 이야기도 없었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말씀도 국민들과 함께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유가족 여러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마디 들을 때에는 별다른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말을 이어서 듣다 보면 그 당연한 말이 왜 당연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가끔은 그 당연한 말도 입 밖으로 내뱉어야 그 의미가 살고 울림이 생기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 당연한 말을 대통령이 거듭 말한다. 국민을 위하여 말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다.


처음이라고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도,

무안 제주항공 참가 유가족을 만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그들은 슬픔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재발방지를 더 강조한다.

대통령도 그들의 말을 들으며, 메모하며, 공감한다.

국민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정부를 대표하여 사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유가족과 같은 국민인 우리를 대표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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