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여유로운 추석 보내세요.

조금 더 길어진 연휴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브런치 독자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많이 바빴고, 또 사실 지금도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 인사는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 3월 복직을 하고 난 이후, 대선이 있었고 국정과제가 확정되었고,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법제처에서도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큰 정책은 곧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매일이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서버가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소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여전히 서비스 준비 중이며, 복구되기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하시겠지만 국회, 대법원, 한국법령정보원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저도 내일 중대본에 출근을 합니다.

중대본에서는 24시간 복구 및 모니터링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추석 당일에는 저도 작은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생활법령정보사이트 등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것 이상으로 법령을 심사하고 정비하는 법제처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일 방문자가 80만 명이 넘었던 만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고 소비세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행정법의 특별한 분야로서 부가가치세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의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사학위 논문인데, 조금 여유가 생길 때부터 조금씩 시작할 생각입니다.

뜨거웠던 지난여름에 열심히 썼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논문이 모두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매 학기를 마칠 때마다 하나의 소논문을 작성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작년 이맘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개인정보전송권을 소재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다섯 번째 논문은 지난봄에 열심히 법제심사를 진행했었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을 소재로 작성하였던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법리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드린다고 쓴 글이 제법 길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도톰한 이불 잘 덮으시고, 늘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다시 글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은 조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