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청소년을 위한 정의론
제6장 분석
6장
정의와 삶이 주요 화두어
정의란
삶이란
소년을 위한 정의론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전제로 현대인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
개성을 상실한 평균인(사회에서 보통의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 보통 사람)
욕망의 기계
법 없이 살 사람: 두 부류
일반 서민,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 풍파에 물들지 않은 사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변호사: 사회 범죄자, 성형외과 의사
선과 자유
인간은 행동으로만 본다면 인과적 존재
기계는 인과율
인간은 자유 의지
인과율 ㅡ 모든 사물은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
자유 의지론에 의거해
1.
맹자 ㅡ 선
플라톤 ㅡ 우주 만물의 원천은 선한 이데아
동물은 본능으로 결단
인간은 의지로 결단
2.
홉스와 순자 ㅡ 성악설, 인간은 원래 이기적
악이 약해지면 선 등장
3.
자연주의자 ㅡ 인간의 경험이 굳어져 습관이나 관습이 됨. 선의나 악은 오랜 관습으로 형성된 도덕관념
자유의지의 중심은 주체
주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 개념
인간의 선한 의지가 충분히 발휘될 때 공정한 사회가 전개됨
즉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등할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랜 역사의 가르침
가치 있는 자기실현, 자기완성이 바로 삶의 목표
성숙한 인간은 선한 자유 의지를 갖고 있어서 권리 주장과 함께 의무 이행
인간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모계사회에서 씨족사회로, 씨족에서 부계사회로 인간 집단이 사회화되어 가부장 사회가 자리 잡음
가부장 제도와 남녀 차별은 대표적 인간 불평등 사상
프로이트
교회와 군대를 대표적 대중 집단
인간 가치가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목적일 경우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소유하게 되며
사회 정의 실현자가 됨
인간 의식 과정의 전개 과정에 등장한
금권
조선시대 남사당, 갖바치, 환쟁이는 지배층에 수단에 불과했던 인간의 모습
현재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 가능하게 함
일생 동안 남성의 수단에 불과한 여성의 모습을 가능케 한 남존여비 사상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삶의 목적으로 대하기
등장 밑이 어둡다 우물 안 개구리 근시안적인 시선 버리기
인간을 삶의 목적으로 인식할 경우 사회 정의 실현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념
민주주의 허울 아래 독재를 이행하는 곳
북한 3대째 세습 독재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중국 공산당
구 소련 스탈린
독일 제2차 세계 대전 주범 히틀러
엥겔스와 공산당선언의 마르크스
일당 독재는 민주주의가 아님
공정한 민주주의는 사회 정의를 지지하며 실해하는 정치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권리 보장
다수의 정당 공적으로 인정
대의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최선의 방법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간접적인 정치 참여 접목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이며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공정성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정의로운 사회란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차이를 최소화하고 인격의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
평등이란 각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질적으로 동일함
또 어떤 현실적 사태에 대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한탕주의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정의론 정리
1. 플라톤 ㅡ 형이상학적 윤리설 즉, 형이상학적 선을 기초로 함 형태를 넘어선 학문
형이상학은 사물과 사태의 존재 의미 추구와 존재의 원천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
인식론(앎의 이론), 윤리학, 미학, 논리학처럼 철학의 한 분야
지혜(왕) 용기(전사) 절제(생산자)의 조화로 덕이 성립
선의 이데아
2. 칸트 ㅡ 정의는 경험적이면서 관습적인 것
3. 공리주의 ㅡ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사회 정의
존 롤즈(하버드 대학) 정의론
현대의 고전
공저함이라는 정의 justice as fairness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다수 중심이고 소수는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 정의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롤즈는 사회 계약을 합의로 바꿈
합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분배 정의와 아울러 사회 정의를 가능하게 함
자유 평등 박애는 사회 정의의 핵심 내용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 정의
닫힌 사회 ㅡ 특정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
열린 사회 ㅡ 다원적인 사회로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대화와 토론 및 의사소통을 거쳐 합의를 이룬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전제군주국가 공산독재국가 ㅡ 닫힌 국가
입헌 민주주의 제도 채택하고 있는 선진 국가 ㅡ 열린 사회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말 국민이 지배
아리스토텔레스
전제군주 정치(왕정) ㅡ 왕 혼자
과두 정치 ㅡ 두세 명이 함께 지배자
귀족 정치 ㅡ 다수 귀족들의 원로원, 바람직한 정치 체제로 옹호
민주 정치 ㅡ 대중이 무질서하게 권력을 잡는 폭민 정치
정치 체제 변화 언급
근대 이후 영국의 민주주의 시발점으로
입헌 민주주의 ㅡ 국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영위
이자
의회 민주주의 ㅡ 내각(집행부)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 형태, 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또는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
현대 민주주의 기법
영국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각성한 시민의식의 발로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플라톤 헤겔의 절대 왕권 정치
마르크스의 노동당 또는 공산당
을 주장하는 이상 사회는 ㅡ 닫힌사회
열린 사회의 적들
사회 정의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민주주의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정의를 근본적으로 의식하게 함
사유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