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만들어 가는 지식의 미래
나의 첫 특허 수업, 김태균
과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던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은 특허권 침해 논쟁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금은 별것도 아닌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등에 관한 특허 침해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삼성전자의 패소로 끝났다. 당시 밀어서 잠금 해제되는 기능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의 껍질을 우아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벗겨준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별것도 아닌 기술이 되어 버렸지만 그때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고가의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세기의 소송 결과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였지만 지금은 애플 아이폰 속에 삼성전자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어 특허 전쟁은 항상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허는 누가 먼저 특허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이는 전화 발명가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사실 전화는 엘리샤 그레이라는 연구자가 먼저 발명하여 대중에게 알렸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자 실망하여 특허 출원을 바로 하지 않았다. 더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벨보다 고작 2시간 늦게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지 못했다.
나도 중학교 때까지 교내 발명왕 경시대회가 있으면 꾸준히 출전했는데 기존에 없던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손잡이가 가운데 있고 아래위로 부채가 있는 발명품을 제출해서 장려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때 특허라는 것을 알았다면 특허 출원을 해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내가 만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제품이 넘치는 세상이라 기술의 발전에 놀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출시하려는 특허는 크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네 가지 중 하나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네 가지 모두 획득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획득할 수도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지식 재산권은 특허권이다.
앞서 이야기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의 경우만 보아도 어렵게 등록한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출원일 기준 20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연장할 수 없고, 상표권은 10년의 유효기간으로 특허권보다 짧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특허 공개, 특허 심사, 특허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는 특허 공개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을 취하해야 한다.
특허심사에 있어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신규성, 더 좋아진 것을 나타내는 진보성,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산업상 활용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 번 등록되면 출원의 권리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특허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 등록이 몇 개나 한 회사라고 소비자들에게 홍보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허 등록을 팔아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특허 등록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보상받으며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 등록은 제조업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 특허 출원하여 특허 심사를 받는 절차가 협상의 과정이므로 심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어렵지만 특허 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특허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사소한 지식마저도 창의적인 발상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수십 년의 연구 기간을 통해 어렵게 발견한 페니실린을 인류의 건강을 위해 특허 등록하지 않은 알렉산더 플레밍처럼 특허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큰마음을 가지고 싶다.
나의 첫 특허 수업 / 김태균 / 슬로디미디어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