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참성장지표”
GDP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가치 지표에 주목하자!
+ 일과 여가
+ 경제
+ 인적자본
+ 디지털
- 환경
= 참성장지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경제성장 지표인 GDP를 넘어서 참성장지표와 같은 통합적인 성장가치들이 평가되어야 한다.
GDP는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경제 성장 측정 지표로,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GDP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나라의 소득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구환경이 파괴된다면 인류번영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참성장지표는 GDP 대안지표로 제안된 것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화해 반영하였다. 참성장지표는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참성장지표는 GDP에 비해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평가하고 추구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성장지표에서는 탄소배출량이나 자원소모량 등 환경부담을 감소시켜야 하는 요소들을 음수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참성장지표가 높아질수록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성장지표는 국민의 행복도 측정할 수가 있다. 일과여가와 인적자본은 특히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일과여가는 출퇴근시간,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산출하고, 인적자본은 교육 수준, 불완전 취업 등을 고려하여 인구의 능력과 잠재력을 산출한다. 이들 부문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망라한다. 예를 들어 일과여가 부문이 높으면 근로자들이 여가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인적자본 부문이 높으면 사람들이 높은 교육 수준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참성장지표 수치를 높이는 것을 나라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결과 국민의 행복감이 증진될 것이다.
이처럼 참성장지표를 앞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부각해야 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 참 성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정의 등 다른 영역의 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환경을 해치고 사회구성원이 더 불행해진다면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없다.
앞으로 GDP로 나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참성장지표를 통해 나라를 평가하고, 참 성장을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할것이다.
<참성장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161512001#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