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통한 외도증거수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

흥신소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이혼하려고 아내 외도 증거 찾으려 사설탐정 쓴 남편 벌금형 (naver.com)

흥신소가 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2020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소위말하는 신용정보법상 흥신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긴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타인을 미행하는 행위가 전부 정당화 되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흥신소를 고용해서 바람피는것 같은 아내를 미행한 남편이랑 흥신소 업자가 스토킹범죄사실이 인정돼서 업자는 벌금 100만원, 남편은 벌금 50만원 인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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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업자를 쓰지 않고, 직접 미행을 하거나 친척,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행을 하더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외도증거 수집하냐고 한숨 쉬실수있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적법한 외도증거수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벌금 몇백만원 각오하면 외도증거수집이 가능하긴 하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진행하면 위자료가 훨씬 높게 인정되긴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