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게 미덕입니다"
자유시장의 철학, 아담스미스 사상 요약 설명
뗄 수 없는 경제와 정치
경제는 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별개일 수 없으며, 경제적 권력은 정치적 영향력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자유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죠.
"국부론(Wealth of Nations)"은 경제학에 관한 책이지만, 그 내용은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자유 시장 경제가 정치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번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념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치적 자유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죠.
국부론의 핵심 내용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죠. 아마 전혀 새롭지 않을 내용일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할당되며 경제적 번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가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정부 개입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분업과 전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주의적 행동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절되며, 이는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에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고도 했지요.
“국부론”은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정치적 자유 혹은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으로 더 접근해봅시다.
자유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
자유 시장 경제는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유시장경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죠.
또한 자유 시장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정부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경제적인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본인의 이기심 혹은 욕망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자유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의 존재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또한 자유 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시장 경제를 조절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번영은 국가와 개인이 추구할 만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촉진합니다. 공급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며 결과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완점
자유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비판점과 보완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늘 이슈인 사안이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해결방식에 대한 견해나 지향점이 있는 지점들일 거구요.
자유시장경제의 부작용 중 하나는 부의 집중화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부의 증가를 추구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출발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정책, 규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 재분배는 정부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공정하고 타당한 부의 재분배인지에 대한 합의는 무척 어렵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누군가에게는 사유재산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책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부의 재분배의 적당한 선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