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down Exit Plan.

10월 중순 우리는 한정된 자유를 되찾게 된다.

 한도 끝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2차 Lockdown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이번 봉쇄조치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최대 $750의 보조금을 매주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유지를 위해 또 다른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고 심지어 세입자를 위한 보조금까지 책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현재까지는 대략 수입의 20% 정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따금씩 한국과 비교해 살벌한 수준의 교통범칙금($120에서 $700까지 부과된 경험...)도 납부하면서 이 나라의 재정에 일조했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퍼주는 호주 복지제도는 이민자의 상식 선에서도 향후 호주 국가예산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비단 재정적 압박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전 국가적 봉쇄조치와 규제 덕분에 이미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을 비롯한 임시비자 거주자들이 이 나라를 떠났다. 관광과 교육이 국가 수입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었기 때문에 호주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다. 게다가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유로운 호주인들의 성향상 이번 봉쇄조치로 인한 불만과 피로감은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꿋꿋이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방접종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부 측의 계획대로 최근 접종률에 따른 단계적 규제완화 방법이 언급되더니 드디어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도 점차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With Covid life'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1차 목표는 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의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고 80%의 수준까지 이르면 주경계 및 국경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발표한 연합정부의 큰 그림이고 각 주 정부에서는 각자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 규칙들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가장 상태가 심각한 곳은 이곳 Sydney가 속한 NSW주이고 그다음으로 300일 가까이 봉쇄조치 중인 Melbourne이 속한 Victoria주인데 이 외에 주에서는 현재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는 셈이다. 각 주별로 사정이 다르다 보니 연합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반대하는 몇몇 주지사들은 아무리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험지역에 주 경계를 개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Vaccine이 현재 NSW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위기사태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 별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연일 천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NSW

 그러거나 말거나 현재도 하루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이곳 NSW의 주지사께서는 연방정부에 늘 추가 Vaccine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한 편, 국가적 계획에 따라 주 정부차원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차 Vaccine 접종율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쯤 규제 완화가 시작되는데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더 이상 확진자 수에 매달리지 않고 중환자들을 위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 편, 지역구 별로 접종률과 확진사 수를 감안하여 규제조치가 순차적으로 완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대다수의 업장이 일정 개인 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유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인증이 발부되고 모든 상점에 출입할 때마다 이를 확인하여 출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피로감이 극에 달해있는 시민들의 불만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던 이 감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받아 든 시민들은 일단 환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Mask착용 및 인원 제한 같은 제약조건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영국과 같이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규제 적용대상 구분이 워낙에 다양하고 같은 Sydney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상황인지라 같은 호주 땅 안에서 모두 천차만별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처럼 모든 일정들이 멈춰선 채 오직 시간이 흘러 봉쇄조치가 해제 되기까지 하릴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부 보조금과 함께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도 있는 모양이다.  

 

 과연 모든 규제가 풀리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한 이후 2년 간에 걸쳐 반복되언 이 Lockdown 규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인지.. 향후 호주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큰 관심사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