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해결, ‘새 남친·삼촌·사촌오빠’ 방식 주목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8월 9일(오후 6시 18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20대 후반 한심남(男, 몸무게 70kg)은 지속적으로 여자친구 소중녀(女, 20대 초반)씨를 폭행해 왔다. 이를 못 견딘 소중녀 씨가 결국 이별을 통보하자, 한심남은 스토커로 돌변했다. 소중녀 씨는 경찰에도 연락해 보고 관련 기관에도 문의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소중녀 씨는 운동을 오래 한 다른 남성(100kg 이상, 이하 S)의 도움을 받았다. S는 소중녀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로 위장하여 한심남을 직접 만나 위압감·완력으로 우선 기를 눌러놨다.
기가 꺾인 한심남은 전략을 바꿔 멀찍이서 소중녀 씨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소중녀 씨 주변에 S가 붙어있자, 가까이 접근하기를 포기한 듯 보였다.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S는 연신 감사함을 표하는 소중녀 씨 곁을 잠시 떠났다.
그런데 3개월 뒤, 소중녀 씨를 잊지 못한 한심남이 다시 그녀 곁으로 접근해 왔다. 소중녀 씨는 다시 S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S는 바로 소중녀 씨에게 달려와 남자친구인 척 행동하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그러자, 결국 한심남은 두 번 다시 소중녀 씨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보다 주먹’이라고 했던가. 일각에선, 다소 위험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이 데이트폭력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증가하는 데이트폭력·교제폭력...대안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등으로 불리는 ‘연인 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연인 간 폭력은 이제 신체 폭행을 넘어, 심리적 폭력(가스라이팅)·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며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자 대응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경찰(112)·여성 긴급 전화(1366) 및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거나, 로펌(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증거수집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도움을 통해 가해자를 신고해도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숫자)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대폭 줄었다. 또한 올해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도 데이트폭력 검거 피의자(총 1만3939명) 중 구속 비율은 2.2%(310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운다 해도 국내 사법체계상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란 점이다. 데이트폭력은 처벌 관련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폭행 등 관련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관계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는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사비를 들여 경호업체나 탐정사무소 등에 신변보호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경호업체는 데이트폭력 전문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피해자 옆에 경호원이 붙는 식이다.
한편으론, 경호원이 피해자(女) 측근으로 위장하여 그 옆을 지키는 관련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언론사 겸 탐정사무소인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도 탐정(경호원)이 피해자(女)의 새로운 연인이나 친척(삼촌·사촌오빠 등)으로 연기하며 피해자 옆을 지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흥자경소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아무래도 법 체계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안이다 보니, 누군가 직접 옆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게 좋다”며 “신흥자경소는 탐정(경호원)이 피해자 옆에서 새로운 남자친구나 사촌오빠 등으로 연기하며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맞대면해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리스크가 있는 만큼 가격대가 낮지는 않지만, 데이트폭력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공권력마저 도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바란다면 의뢰하시면 된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고, 경호업무에 필요한 신임경비원교육 이수증과 격투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헤비급(120kg) 탐정이 항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흥자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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