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인, ‘전쟁·망국’ 지름길인가

‘범죄도시’ 현실화인가

Oct 5. 2025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5년 10월 3일(오후 7시 20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국민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중국·북한 간첩 개입 의혹 사건이나 타국 공산화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최근 한반도 안팎 일들은 나라가 ‘전쟁’ 혹은 ‘공산화’ 단계로 접어드는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지도 오래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입국 시스템마저 각종 정치적 선동·분란 조장 세력(간첩)과 장기매매·납치·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불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무비자 중국인 문제뿐 아니라, 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 행해져 온 모든 간첩침투·분란·선동 작태들이 홍콩 공산화 과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이 공산화된 데에는 중국공산당이 사회 모든 영역에 은밀히 침투했던 인해전술 전략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당장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최근 미국이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IFPC(간접화력방어능력·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를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자국(美) 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꾼 데다 미군 장성 800여 명을 소집하자 이 우려는 더 커졌다. 한편에선, 작금의 간첩 위협 증대 및 그간 북한·중국의 대남 여론전·심리전·문화침투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물리적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예상치 못한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시대엔 누구나 ‘자경(自警, 스스로 경계하다)’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게 신흥자경소 슬로건(Slogan)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편에 서 있는 신흥자경소 입장에선,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히 우려되는 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최근 국내 상황은 아래 내용에 담았다.

∎ 국정자원 화재 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의혹 증폭

지난달(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작업 도중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산실에 있던 384개 배터리가 모두 불탔고, 주변 전산 장비 740대도 전소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정보공개시스템,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총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됐다.

이어 지난달(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다. 현 정부는 지난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