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의 답변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나는 날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진행상황에 추가되는 사항은 없자 그제야 소송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변호사님 말이 생각났다.

생각해 보니 몇 년 전 회사에서 소송업무를 맡았던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계약 관련된 소송이었고 그때는 진행 상황이 느리게 흘러가는 게 싫지 않았다. 바쁜 업무 속에서 소송업무가 추가된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진행되기를 바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건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가 정해졌으니 구청에 통보가 갈 것이고 그럼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겠지... 싶었다. 서울과 달리 내가 사는 곳에서는 행정소송이 거의 드물었다. 찾아보니 장애미해당결정취소처분은 한 번도 없었다. 선례 없는 소송 업무에 담당 공무원이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