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2년 이소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탄소중립 기본법'을 발의함에 따라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을 법제화 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타개 묘책 강구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데 최근 이 나라가 이를 이탈한 행동을 선택했다.
지나간 코로나 앤데믹 악몽을 꺼내겠다. 이 앤데믹이 터지자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셧다운을 명령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저녁 10시에 닫았다. 문제는 이 앤데믹이 끝날 기미가 없는 채 이어졌다. 경제적 손실은 눈덩어리마냥 커졌다. 앵돌아진 이들은 약 2천 대 차량을 몰고 서울 양화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여의도 일대 점거하면서 보상과 셧다운 해제를 토로했다. 이 시위는 수포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라며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도 아수라였다. 정부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국내 초중고대학교 휴교를 단행했다. 정상적인 수업이 미뤄지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고개를 떨궜다. 이는 국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생 가운데 약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조사한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으로 구분해 평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2 국어 과목에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4.3%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비대면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보다는 약 5% 낮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3%가 급감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SNS에서 일어났다. 강제로 단톡방에 참여가 돼 욕설을 퍼붓는 ’카톡감옥‘ 등은 이를 알 수 있는 사회적 용어이다.
상술한 악몽은 기후온난화가 장본인이다. 이는 최재천 이대 생태학 교수가 지난 22년 출연한 TVN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설파했다. 그는 "지구상에서는 1400종 박쥐가 열대지역에 서식했다.이 상황은 기후온난화로 전환됐다"라며 "기온이 올라가면서 약 100여 종 박쥐들이 중국 우한을 비롯한 온대지방까지 이동했다. 이 가운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서리치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양산했다"고 전했다.
기후이상은 코로나 앤데믹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할 공산이 크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되는 인천은 수몰지역으로 구분됐다. 또한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사는 퀴놀트 족은 주 수입원인 연어잡기에 난관을 마주했다. 퀴놀트 강 상류 올림픽 산 빙하가 기후온난화로 녹으면서 강 수온이 상승했다. 퀴놀트 족은 생계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다른 일자리를 물색 중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후온난화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데 최근 한국 정부가 잇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혁신기술로 이산회탄소를 줄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후테크 예산 감소' 자료(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를 들여다보면 △2020년 1103억원 △2021년 1988억원 △2022년 4495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작년 3386억원, 올해 316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이 발표한 내년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예산이 7800억원이다. 이 금액은 △2023년 1조760억원 △2024년 9320억원에 비해 감소됐다. 주요 대도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뼈가 아프다. 서울은 전기차보조금을 올해 7391억원에서 81.9% 줄어든 1339억원으로 결정했고 부산도 같은 기간 2321억원에서 874억원으로 62.3% 축소했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연간 약 136조원 기후재원을 지원한 사실과 벤처캐피탈 기후테크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약 92조원 투자한 점과 비교할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이다. 한국이 지난 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답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