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멈추면 세상 멈춘다-AI 왜 트로이목마인가(32)

인간의 지시 없이 AI가 AI 스스로 광고하면 아무 책임도 없게 되는가?

최근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것으로 커다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정에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사로 사용중지(웹 및 앱 활동을 사용중지)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자의 사용중지 조치를 위반하여 사용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구글은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브라우저에 쿠키를 설정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브라우저에 쿠키를 설정해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사용자의 뜻과 의사를 정확하게 묻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모두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외관을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는 행위로 바꾸면 과연 지금과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는 행위로 바꾸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겉으로는 인공지능 AI를 통한 행위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은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사용자의 정보(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무단 수집한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를 한 것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위 과징금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71018 판결에서 구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구글이 사람에 의하지 않고 인공지능 AI가 구글 모르게 인공지능 AI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AI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앞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 연재 글 중에서 https://brunch.co.kr/@imccor/658 AI멈추면 세상 멈춘다-AI 왜 트로이목마인가(16) 정보를 AI에게 주는 순간 회수 불능하고 영원히 AI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라는 글에서 기재한 바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인간도 작동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 AI에게 일단 나와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주는 순간 인공지능 AI에게 준 나와 우리의 정보는 영원히 나와 우리의 손을 떠나서 영원 무궁하게 인공지능 AI의 학습재료가 되면서 인공지능 AI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AI 스스로 사람이 알지 못하게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과연 구글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AI 스스로 사람 모르게 한 행위이므로 기업이나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나와 우리의 정보는 영원히 나와 우리의 손을 떠나서 영원 무궁하게 인공지능 AI의 학습재료가 되면서 인공지능 AI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AI의 사용을 장려하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AI 스스로 사람 모르게 한 행위에 대해 기업이나 사람의 책임은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반대로 인공지능 AI를 도구로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 의하면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AI 스스로 사람 모르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공지능 AI를 사용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나 사람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 같이 앞으로는 위와 같이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AI 스스로 사람 모르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 의하더라도 인공지능 AI를 사용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나 사람의 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AI를 사용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나 사람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AI가 멈추면 온 세상이 멈추는 일이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트로이 목마가 되어 인간이 인공지능 AI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 천연 100% 인간이 땀으로 만든 내용이고,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가 학습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본 글 내용에 인공지능 AI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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