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의 허상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2030년이 되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한 한겨레신문 보도다.
원자력으로 한번 나라 절반을 비울뻔한 적이 있어서 인지 일본정부나 언론이 이 문제에선 정확히 계산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남조선 일보나 중간일보 같은 우리 언론에선 반대로 원전의 경제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기사들이 매일 나온다. 그럼 도대체 누가 '거짓말 하는거냐'하는 말이 나올텐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원전경제성 평가엔 사용후핵연료처리와 폐기물 보관 비용이 객관적으로 계산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처리장이 '없다' .
아무도 신경 안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원전이 한 두개도 아닌 나라에서 매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방사능덩어리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핵연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원전부지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 그냥 쌓아두니 돈이 '아직' 안 든다.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안하니 당연히 원전이 아주 싸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핀란드 같이 수십 년에 걸쳐 지하 영구저장소를 짓거나 중국 같이 고비사막 지하 560미터 아래에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당연히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짓기도 쉽지 않다. 이 경제적 사회적 천문학적 비용을 계속 과거 세대에게 넘겨서 안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를 해서 만든게 '원전의 경제성'이다.
아무튼 일본정부의 계산으론 2030년이후부터는 태양열발전이 원전보다 경제적이다. 일본정부의 계산이니 남조선일보 등의 관점에선 아주 '정확한' 정보이겠지만 남조선일보에는 안 실리고 한겨레기사로 보게 됐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남조선일보에는 断じて, 必かならず, 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