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의한 교사선발제도 도입에 부쳐
교대판 공공의대 논란 재현될 수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08687
공공의대 논란으로 빚어진 의사 파업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와중에 교육감에 의한 교사선발제도가 도입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개요는 이렇다. 현재의 교원임용시험은 평가원이 주도하는 1차시험과 수업시연이 포함된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있다. 유초등임용시험의 2차 시험은 교육청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라고 되어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면접 등에 관한 기준이다. 그리고 최종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등하게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20.9.11.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논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2차시험의 반영 비율의 확대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적인 반응에서부터 교육감이 1차시험을 무력화하고 2차시험의 반영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와있다.
하지만 교사집단 주류의 입장은 교총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해당 안에 반대 여론이 모아지는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내 생각도 교총의 의견과 같이 한다. 교사의 지방직 전환 이슈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각 지역별로 반영비율이 달라진다면 후배들이 시험을 보기에 힘들 것 같다. 힘들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건 여러 지역을 염두에 두었던 수험생들에겐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 셈이고 무엇보다 평가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수천명의 수험생이 한꺼번에 치르는 경기도 지역의 2차 수업시연 같은 경우, 면접순서에 따른 유불리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수험장 및 평가자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하는 수험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인인 강릉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은 그는 수험생활 기간 기른 머리를 소아암협회에 기부하고 반삭발한채로 2차시험을 보았다가 반항적인 이미지로 인해 최저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탈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시행규칙이 변경된다면 2차 시험의 반영비율이 확대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칼을 쥔 교육감은 당연히 무라도 썰지 않겠나. 보수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정치·사회적 이슈가 면접에 포함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다만, 정치·사회적 이슈가 면접에 포함될 가능성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가진 극단적인 자율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