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법인회생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법률회생 신청, 보전처분·금지(중지)명령,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신고 및 시·부인표 작성, 인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이 있게 되는데요. 보전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확정이나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총칭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기에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책임재산·급부 목적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제기에 의한 권리관계의 확정이 있기까지 생기는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그 위험을 즉시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확정시까지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 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 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 법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관리인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회생계획안은 향후 이루어질 회생절차를 기재한 계획안으로써, 법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 변제 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 변제 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듯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신중히 작성하셔야 하며,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모두 수행된 경우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법인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을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그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회생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데요.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들과 함께 법인회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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