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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3. 2021
2021년 주목해야 할 변경된 노동법 4가지
2021년 주목해야 할 변경 노동법 4가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변경되는 노동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할만한 변경
노동법 4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지요.
2020년 시급 8,590원
월환산 1,795,310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시급 8,720원
월환산 1,822,4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함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개근을 하면
하루분의 급여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급에 20%를 가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는 것도
법규정이라는 것을 염두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2. 공휴일 적용
흔히들, 공휴일을 휴일로 오해하십니다.
공휴일은 모두에게 휴일이 아닙니다.
원칙은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무원들의 휴일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점차 휴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겠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 됩니다.
3. 52시간 근무제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2018년 부터 시행중이죠.
2018년 7월 1일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1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일부 업종은 가능합니다.
(특례 업종 : 26개 업종 -> 5개 업종)
4.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시행하던 지원금으로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5인미만 사업장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9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기
오늘은 2021년 새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4가지를 선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노동법, 정부정책들은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하시는 모든일 대박나시길 빕니다.
저는 유튜브 최대표TV 운영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는 최대표였습니다.^^
2021년 저의 목표는 책출간 3권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 책 출간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