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치(官治) 금리’의 역습 시작 / 지난 2년간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해온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금리 상황]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으나 정부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
[주담대 금리 인하의 부작용] 가계대출 잔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 올 상반기에만 26조5000억원 증가. 가계 빚 우려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 한은총재 “언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전환할지와 관련해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불확실하다” /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로 상승.
[가계대출 점검]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점검.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폭증 때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 주담대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는 중.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주일 만에 1조351억원 증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영끌’ 수요가 몰린 영향.
[구조적 문제]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 부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가계 자산의 70~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빚 의존도가 계속 증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곡소리’가 커지는 중. 내수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자 크게 증가. 하지만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 가격 자극 가능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면서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란 분석.
빚조차 갚지 못하자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올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
[누구의 책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책정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사실상 눈감아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은이 이를 이유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혼잣말]
이 와중에 미국 시장은 트럼프 승리에 베팅해서 달러·국채금리·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
어제는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를 내고, 오늘은 주담대가 늘어서 문제라는 기사가 나온다. 혼란스러울수록 자기만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나라들도 각자도생의 시간이 올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