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는 조치로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5만 2000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
[생숙 인기였던 이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
[용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데다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인 만큼 전매제한 등 페널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완화 배경] 수만 명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데다 생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현재 은행들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음
이에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사기 분양’이라 단체 소송. 잔금 미납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는 자금난. +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 생숙발 PF 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양자들 반응] 부정적. 수도권에 생숙을 분양받은 A 씨는 “분양가만 몇 억 원에 달하고 (용도 변경을 위해) 추가로 또 비용이 드는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될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