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수출마저 꺾였다... 0.1% '성장쇼크'

한국경제

[요약] 3분기 한국 경제 0.1% 성장. 내수가 다소 회복했지만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뒷걸음질. 당초 예상한 3분기 성장률 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장 쇼크’가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의 상당폭 하향 조정 불가피

[이유] 수출 부진 영향.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 2022년 4분기(-3.7%) 이후 1년9개월 만에 뒷걸음질.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이 조정받아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와 화학 등 비(非)IT 부문의 수출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한 결과.

[내수] 소비와 투자 등 다소 회복세. 민간소비는 아이폰16 등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전 분기 대비 0.5% 증가.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 지출을 중심으로 0.6% 증가. 설비투자는 6.9% 늘어나며 건설투자 감소분(-2.8%)을 상쇄.

[한국은행 비판]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 정부도 수출 낙수효과에만 기댄 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비판.

기준금리를 1~2개월가량 먼저 인하했다면 3분기 내수 성장 기여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한은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금리 결정에서 내수 경기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 내수를 본격 살리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4분기] 더 큰 문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낙수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미국 대선 리스크와 중국 경제 침체 여파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지도 미지수.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6%)뿐 아니라 한은 전망치(2.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

[수출 부진] 전방위. IT부문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비IT부문의 부진은 더 심화. 자동차와 화학 등이 특히 부진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 한은은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  “4분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경제가 아예 성장하지 못해 0%대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연간으로 2%대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대외 환경] 올해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증가. 정부는 자동차 부문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촉각

[혼잣말] 

과도한 망상일지 모르지만, 전쟁 특수로 경제를 돌리겠다는 생각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