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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4
상표 BeC 사건 - 2023년 특허법원 주요판결 선정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제가 재작년 전담하여 진행하였던 상표 소송(2022허2745)의 판결이 2023년 특허법원 주요판례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특허법원 판사분들께서 2023년 한 해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판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객은 해외 기업이었는데, 한국 내 브랜드 출시를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 등록은 브랜드 관리의 첫 시작입니다.
특허청에서 1차적으로 등록이 거절되었고, 특허 심판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기존 법리를 뒤집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브랜드는 등록시켜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대해서 상표의 유사성이 다퉈졌습니다.
문자 부분이 "Natura"로 동일하였지만, 도형 부분의 차별화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는 비유사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판단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전략이 유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2023년 특허법원 주요판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