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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4
아니, 지가 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용어의 사전적 정의부터.
1. 법치국가 :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2. 쿠데타 :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3. 친위 쿠데타 :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4. 국정농단 : 국정(國政)과 농단(壟斷)의 합성어이다. 국정(國政) 뜻은 나라의 정치 말하고 농단(壟斷)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농단은 권리를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5. 대국민 담화 :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812202748005
평온히 쉬어야 할 일요일 아침부터 불편해죽겠다.
어쩜 저렇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알고 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가 않나.
정치색 내려놓고, "일개국민"이 왜 이 "대국문담화문"에 불편해하고 있는지 저 두 분께 알려드고저 한다.
일단, 전문부터.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담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현재 사태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