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주어진 ‘환경'에 불과하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아내와 같이 가서 투표를 꼭 하고 올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꿀수 있는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인생의 단계로 접어든 듯하다.

대통령이나 우리 동네 국회의원, 지자체 장을 내가 뽑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당선시킬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늘 우리 사회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당선자가 임기 기간 동안 우리 모두를 대표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는 주어진 '환경'에 불과한 것이다.

갑자기 '정치'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한 개인으로서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내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뿐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최근 20년간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맞이하였고, 지금까지도 각 진영의 집권세력들은 대표적인 전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집권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도시재생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임기 초부터 정책의 주요 골자로 다뤄졌었고, 도시재생 정책의 대표 격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핵심은 기존 주택을 최대한 존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뤄져 왔고 상당 부분 호평을 받아왔다. 다만, 이 모든 정책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축소'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정치는 민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꼭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저자 - 돈 대디(Money Dad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