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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4
[개인파산]개인파산은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회생활 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시 배우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파산 면책시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이 가나요?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오로지 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종종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을 하게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개인파산을 했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게되면 파산자로 남게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안되게되면, 채무에 대해서 전혀 탕감이 되지 않고 파산자로만 남게 되기에 아무런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 나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으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이 5년간 보관되며 이로인해 은행 신용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 통장을 만들거나 직장취업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들은 모두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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