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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4
[딥페이크 범죄]피해자 구제책 이대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 구제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범죄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유포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SNS 비공개 전환
또한, 피해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을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딥페이크 성범죄는 복잡한 법적 과정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변호사가 가해자의 PC나 휴대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피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처벌 수위
딥페이크 범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한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재산적 손해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의 필요성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률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를 겪은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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