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채권신고 이후, 조사확정재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티메프 채권신고 절차"에 대해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채권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회생기업에 의해 부인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이 논의되는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해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회생기업이 "이 채권은 인정하지 않아요"라고 할 경우, 채권자는 "내 채권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또는 특별조사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조기에 확정되어야 회생계획의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조사확정재판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대상

조사확정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심리의 대상은 채권의 존부와 내용입니다. 신고된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 또한 중요한 심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티메프 사태의 경우 대다수의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확정재판에서 이들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소는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과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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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생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여러분은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자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생절차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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