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회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채무 정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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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개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도산법 분야에서 처음 맡았던 사건 중 하나는 치과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을 개업할 때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과도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감당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카드 매출 채권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인지 의료법인 또는 의료재단인지에 따라 진행해야 할 회생절차가 달라집니다.
회생절차의 종류
개인사업자: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진행.
의료법인 및 의료재단: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로 진행.
의료법인이나 의료재단의 경우, 이사장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이사장도 회생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가의 의료 장비와 관련된 리스채권 및 요양급여 압류가 문제가 되며, 리스채권은 병원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의료법인 및 의료재단의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의사의 회생
개인사업자인 의사는 고소득 직종에 해당하며, 채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이상, 담보부 채무 15억 이상인 경우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에 해당하는 의사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직 회생의 장점
전문직의 경우 소득이 높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추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소득이 높기 때문에 변제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제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율이 높더라도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채무 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채무 탕감 비율이 적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의 중지:
채권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편안한 진료 환경이 훼손되고, 환자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이러한 채권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장기 분할 납부 가능성:
변제율이 높더라도 일정 부분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며, 탕감된 채무는 개인회생의 경우 3~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 중지:
고액 채무일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커집니다. 변제율이 높더라도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이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정리는 단순히 채무 탕감을 넘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문직 회생은 소득 구조와 채무 규모,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혼자서 짊어지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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