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다. 2000년대 팔당호가 ‘썩은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2022년 겨울, ‘1급수’를 달성했다. 특히, 용인에서 발원하여 광주를 흘러 팔당호에 이르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은 극적이다.
경안천은 1980년대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던 깨끗한 하천이었다. 2000년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하고, 팔당호 유입량의 1.6% 뿐이지만 취수장 이전까지 검토할 정도로 오염된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축산폐수와 광주시·용인시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생활용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되고 2022년 겨울, ‘1급수’를 달성하게 된다.
상수원관리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첫째, 어떻게 팔당호는 수질개선이 되었는가?
둘째, 중첩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셋째, 상수원관리는 지역을 소멸시키려는 정책인가?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상수원관리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본다.
1. 어떻게 팔당호는 수질개선이 되었는가?
팔당댐(1966년 착공, 1974년 준공)이 건설되고, 개발제한구역(1972.08)과 상수원보호구역(1975.07)이 지정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수질오염물을 제어하기 위한 수처리기술도 없었고,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예산도 부족했다.
1980년대 산업화와 함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수돗물 중금속 오염문제(1989)과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991) 이후 1990년대 상수원관리를 위한 입지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확대된다.
입지규제는 개발을 제한하면서 수질악화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수질개선의 효과는 적다.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2001년 13만명에서 2022년 40만명을 돌파한다. 인구증가는 생활폐수의 증가로 수질오염은 산술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수질개선은 ‘규제’가 아닌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망의 공급과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은 159개소, 500㎥/일 이상 처리가 가능한 공공하수시설은 45개소가 운영 중이다. 광주시 하수처리장은 2000년 11개소에서 2021년 22개소 증가하고, 시설용량은 2.5배, 처리량은 3.6배, 하수처리율은 73.8%에서 96.5%로 증가한다. 특히, 생물학적 처리에서 고도처리로 전환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1.1 정책제안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속]
상수원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망의 확대와 개선, ② 하수고도처리 기술 및 설비의 개발과 적용, ③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하다.
2020년 광주시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이다. 22곳 하수처리장의 총합은 시설용량과 처리량의 5,235㎥/일의 여유가 있지만, 개별 하수처리장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경안·곤지암·오포·도척·광동·매산 등 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거나 여유량이 부족하다. 시설용량을 초과된 하수는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커진다. 경안하수처리장은 2021년 31,000㎥/일을 확충하면서 개선되었지만,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 정책제안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의 복합화]
하수처리과정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데 현재는 태우고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다. 최근 하수슬러지와 음폐수로 바이오수소를 생산하고,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지역난방 등으로 사용되고 탄소(CCUS)는 스마트팜에서 활용된다.
* 음폐수 :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폐수
광주시에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 사업이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15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도 복합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하수도법 제21조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이용률은 매우 낮다. 재이용 용도에 따라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재이용구역을 설정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원으로 지역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생태계 회복에도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할 수 있다.
2. 중첩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중첩규제는 ‘난개발’이라는 모순을 만들었다. 2009~2019년 10년 동안,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인구는 33.1%가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증가율 6.3%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별대책구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규제가 더 강한 Ⅰ권역은 44.1%, 특히 광주시는 56.1%에 달한다.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소규모 난개발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능평동의 항공사진이다. 성남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된 반면, 광주시는 시의 경계인 산까지 빌라와 공장으로 난개발이 되었다.
멕시코시티의 도시확산(urban sprawl) 난개발 사진이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광주시의 난개발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광주시의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공장은 계획적인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계획입지공장’과 그 외 지역의 위치한 ‘개별입지공장’이 있다. 개별입지공장은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해서 산업경쟁력(집적효과)이 부족하고, 주택처럼 공장과 멀리 있어야 하는 주거와 섞여서 입지(공장 난개발)하면서 도시문제를 키우고 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개별입지공장의 비율은 71.0%(50,288개소)이다. 특별대책구역은 99.9%(5,635개소), 광주시는 100%(2,508개소)이다. 2010~2020년, 10년 동안 특별대책구역에 공장은 1,126개소(17.0%), 광주시도 214개소(9.0%)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넘어, ‘규제 부작용’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의 행동이 늦을수록 모순과 피해는 더욱 커진다. 광주시와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2.1 정책제안 : 자연보전권역 내 공영사업 조성규모 확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산림·농경지·주거밀집지 등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가 난개발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소음과 공해 등 피해는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계획과 도시성장의 가속화는 추가로 개별입지공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용지에 대해 6만㎡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는 도로와 녹지, 하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들을 제외하면 1만평 소규모이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이다.
공공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규제 해제(30만㎡ 완화)를 필요하다. 1995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권역별 토지이용(면적)규제인 ‘자연보전권역 재설계’로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공장부지의 정비방안에 대한 계획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2.2 정책제안 : 수변구역을 포함한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수변(水邊)은 시민들의 휴식·레저·문화의 공간이고, 도시환경(어메니티, amenity)와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장소이다. 수변공간은 교통에서도 유리하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국도43·45호선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용인에서 광주로 흐르는 경안천을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경안천이 중요한 이유이다.
경안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개발사업(Bluebelt Project)를 추진한다면 광주와 경기도 동부권이 ‘규제의 도시’에서 ‘생태도시·탄소중립도시’로 전환되는 축이 될 것이다. 경안천 수변공간에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철도교통 및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경강선(성남판교-광주-여주-이천)을 살펴보면 광주를 동서축으로 가로지르면서 산에는 터널을 뚫고, 하천과 농지는 건너기 위한 고가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경안천을 따라 수변공간을 활용하면 공사비를 낮추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줄이면서 교통을 개선하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는 2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팔당호와 경안천 등 하천의 경계에서 500m~1km까지 지정되었다. 현재 수변구역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지 못한다. 파란색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불가능하다.
경기광주역 주변에 회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광주역세권 1차, 2차 도시개발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3년이며, 사업면적은 488,838㎡이며, 2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7년이며, 사업면적은 450,281㎡이다.
단계별 계획이 아닌 규제로 분할개발이 되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면적 500,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① 도시지역으로 용도전환 후 사업을 하거나 ② 사업면적을 분할해서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증가한다. 공공에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적규제 해제(100만㎡ 완화)를 필요하다. ‘면적규제’가 아닌 책임있는 공공의 역할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상수원관리는 지역을 소멸시키는 정책인가?
세 번째 질문은 앞의 2개의 질문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질문이다.
경기도 광주에 인구소멸위기의 마을이 있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도 소멸하는 마을이 있다. 광주와 하남이 분리되기 전 1980년 광주에는 5.7만명이 살았다. 40년이 지난 현재 4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광주 내 남한산성면은 4,775명에서 2,623명으로 남종면은 2,773명에서 1,502명으로 감소했다. 남한산성면은 조선시대부터 너른고을 광주의 행정중심지 였다. (조선시대 광주 범위 : 서울 서초·강남·강동, 경기도 안산·군포·남양주 일부, 성남·하남 등 포함) 남종면은 백자도요지이자 한강을 따라 수상교통의 상업중심지 였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이기도 하다.
[3.1 정책제안 : 팔당호 어부 지원]
팔당댐이 들어오기 전 오리 마을은 114호가 모여 살았다. 지금 원주민은 13~14호에 불가하다. 팔당댐으로 집과 농지가 수몰되면서 땅을 내주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다. 50년이 흘러 33명의 어부는 8명이 남았다.
마지막 팔당어부는 85세이다. 수질보호를 위해 동력장치를 이용할 없기에 여전히 노를 저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잡은 물고기를 팔기도 쉽지 않다.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면 전기/수소 등 친환경어선을 지원할 수 있다. 팔당호 어업을 지역문화로 인식하고 일정 교육과 조건충족하면 어업을 이어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잡은 물고기를 저장하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지원을 하면 이제는 사라진 ‘남종 붕어찜 축제’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 어선 전기(배터리)엔진 지원사업 : 해양수산부 50% + 지자체 30% + 자부담 20% (단, 사업신청은 어촌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남양주·양평과 달리 광주시는 어촌계가 없는 상황)
* 어업권 이양을 위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 : 2023.06.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거자 51명(광주시 8명) 중 비종사자 38명(광주시 6명), 상수원 외 지역어선 139척 (광주시 없음)
* 물고기 저장시설, 교란 어종 수매지원사업 : 도 50% + 지자체 50%
[3.2 정책제안 : 상수원관리지역의 인구소멸 대안]
환경유역청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매수 후 녹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면적은 15.7㎢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이다.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멸하는 마을에서 떠나야하는 주민도 소중하다.
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어나서 자란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없고, 그 마을에는 집도 지을 수 없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살기 힘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과 토지를 한강유역청에 팔고 영영 떠나가고 만다.
남종면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르고 주민의 1/3이 65세 이상이다. 광주시 평균 13.0%와 비교하면 3배 높은 수치이다.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다. 유사한 사업구조로 ‘팔당유역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한강수계 토지매각을 한 주민이나 자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의료시설과 공원 및 문화·관광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를 만들면 소멸하는 마을에도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기반을 위해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등 입지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수요가 높고 환경(수질)오염)에 낮은 데이터 등 산업시설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과정의 탄소와 열은 스마트팜에서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다. 데이터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스마트팜 등 청년일자리를 통해 지역활성화가 가능하다.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피해받는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멸하는 마을을 친환경 재생하고, 팔당유역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