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식 경제 정책과
H-1비자
트럼프식 경제정책과 H-1B 비자가 정책을 중심으로
1.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 정책 동향
먼저, 지금 미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정책들도 이런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함. 2025년 9월 중순 기준으로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4.00~4.25% 수준으로 낮춤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목표치(보통 2%)보다는 높음.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 대상
노동시장은 강한 편이었으나, 최근엔 고용 성장 둔화 조짐이 있음. 실업률은 완전히 치솟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무역수지(deficit) 문제, 제조업 회복, 공급망 안정, 그리고 에너지 정책(특히 화석연료 쪽) 쪽으로 정책 초점이 옮겨가는 추세
2.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주요 특징
트럼프 행정부(두 번째 임기 포함)의 경제정책에는 일관된 방향성과 새로운 조합이 있음.
핵심 요소는 다름과 같다.
관세와 무역보호주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 부과,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줄이려는 정책 강화. 미국 제조업 회복, 국내 산업 보호, ‘reciprocal tariffs’ 같은 대응적 관세 도입 등.
국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음.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 수입 의존이 높은 품목들 대체 가능성 증대.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 보복 가능성. 수입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물가 부담. 공급망 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망의 비효율성 증가 가능성.
세금 감면 (Tax cuts)
과세 대상 감면, 팁(tips), 초과근로 수당(overtime), 소셜 시큐리티 수당 등 일부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약속. 또한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 연장/확대 의지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 소비 및 투자 유인. 기업 활동 활발화 가능. 경쟁력 강화(기업 비용 절감).
재정적자 확대 우려. 특히 감면된 세수가 커서 정부 지출과 균형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 부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
규제 완화 / 정부 개입 조정
규제 축소, 특히 기업 활동 제약을 줄이는 쪽.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조금, 산업정책적 지원)도 강화됨.
기업의 유연성 증대, 혁신 촉진 가능. 투자자 신뢰 상승.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규제 완화가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후퇴 우려. 정부 개입 늘면 시장 왜곡 가능성. ‘보이지 않는 비용(unseen costs)’ 발생 가능.
통화 정책 / 달러 정책 개입 의지
연준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압력, 금리 인하 요구. 또한 달러가치(환율)에 대한 언급: 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러 약세 유도 조치 가능성도 있음
수출 경쟁력 강화, 외국으로부터 미국 제품 가격 경쟁력 증가 가능. 수입물가 하락 효과 → 물가 안정 도움 가능성.
환율 조작 문제, 국제 무역상 마찰. 자본 유출/유입 불안정성. 투자자 신뢰 저하 가능성. 연준의 목표(물가 안정·고용 최대화)와 충돌할 소지.
무역 및 안보 연계 정책
무역 정책을 순수 경제적 문제 넘어서 안보, 외교, 국가 주권 관점과 연결. 예: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전략 부문(에너지, 반도체 등)의 자급률 강화
전략적 산업 육성 가능, 국가 안보 강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공급망 안정성 강화.
보호주의 심화는 동맹국 또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 무역 비용 상승. 국제 규범이나 WTO 체제와 충돌 가능성.
3.H-1B 비자 정책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기업은 단순히 변호사 비용 외에도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의무적 분담금(filing fees) 을 내야 합니다.
1. 기본 접수비 (Filing Fee)
460달러 (Form I-129 기준)
2. ACWIA 교육·훈련 분담금 (ACWIA Training Fee)
직원 수 1~25명 기업: 750달러
직원 수 26명 이상 기업: 1,500달러
3. Fraud Prevention & Detection Fee (사기 방지·조사 비용)
500달러
4. Public Law 114-113 Fee (대기업 추가 부담금)
미국 내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그중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로 근무하는 경우: 4,000달러
5. 선택적 비용
Premium Processing (신속 처리): 2,805달러
즉, 직원 규모와 기업 상황에 따라 최소 약 1,710달러(소규모 기업) 부터, 최대 7,265달러 이상(대기업 + 신속 처리 선택 시) 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연간 $100,000의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핵심 내용
대통령 선언(proclamation)을 통해,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연간 $100,000 비용을 부과.
이 조치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될지는 보도마다 조금 다르지만, 외국인 전문 인력(high-skilled workers)의 미국 취업 비자 정책 강화를 위한 일환임.
또한,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 기업 쪽에 “미국인 직원 우선 고용(train Americans)” 쪽 압박도 같이 강화한다는 언급이 있음.
배경 및 의미
이 조치는 비이민 전문 인력 유치를 제한하여 미국 내 고용 시장에서 미국인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비자 신청자 또는 비자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함. 특히 H-1B 비자를 반복 갱신하거나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용 부담이 누적됨. 미국 내 고숙련 인력 경쟁, 이민 정책조정, 인건비 인상과도 연결될 가능성 있음. 또한 이 정책은 외국 고용주 또는 다국적 기업, 기술 기업 등 H-1B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