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미래는?
TK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되짚어보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 요약
∙ 2007년 11월 20일, K2 군 공항 이전 주민 비상대책위 발족
∙2014년 5월 30일,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2016년 8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 방식 결정
국방부가 대구 달성군,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을 이전 적합지로 평가
∙2018년 3월 14일, 국방부가 통합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선정.
2019년 11월 24일, 이전 후보지 선정 방식(주민투표) 결정
2020년 01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지난 1월 21일 (화)
대구 통합 신공항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어요!
후보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총 2곳이었습니다.
투표 대상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이었고,
선택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였답니다.
1.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
2. 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지)
3. 의성군 비안면(공동 후보지)
<주민투표 방식>
군위군민은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투표한다.
<이전 부지선정>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민의 찬성률,
공동후보지는 군위·의성군민 합산 찬성률을 반영하여,
찬성률이 높은 이전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즉, 주민 투표에서
군위군 우보면이 1등 하면 단독 유치
군위군 소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의 점수가 높으면 공동 유치
투표 결과는?
<투표율>
의성군-88.69%
군위군-80.61%
<찬성률>
의성군 비안면 - 90.36%
군위군 소보면 - 25.79%
군위군 우보면- 76.27%
<점수 계산>
찬성률과 투표율을 백분율 기준으로 하여,
찬반율 50% 투표율 50%로 점수를 채점하여
세 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후보지 결정.
*점수 계산 방법 = (투표율 + 찬성률)/2
1. 군위군 단독 후보지(우보면) 점수
= (80.61+ 76.27)/2
=78.44점
2. 군위군 공동후보지(소보면) 점수
=(80.61+25.79)/2
=53.2점
3. 의성군 공동후보지(비안면) 점수
=(88.69+90.36)/2
=89.52점
공동후보지(89.52)가 단독 후보지(78.44) 보다 높았다!
투표 결과대로라면
의성군수와 군위군수는 손을 맞잡고
국방부에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 후보지(우보면)로 유치 신청을 해버렸다.
군위군은 왜 반대하는가?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 군민들은 압도적으로 우보를 선택했다.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단독 후보지인 우보 유치를 신청하겠다"며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으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군위 군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위군의 찬성률은 소보면(25.79%)보다 우보면(76.27%)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군위군민의 뜻에 따라 단독 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8조 2항)을 보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주민 찬성률이 높은 단독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한 것이죠.
2. 투표 룰 자체가 불공정했다!
의성군은 한 곳의 찬성, 반대만 고르면 되는데
군위군은 2곳에 대한 찬성, 반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공정한 룰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군위 주민은 유치에 찬성은 하지만 소보 지역 유치를 원하는 사람은
우보 지역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투표라는 것이죠.
Q. 그럼 의성군이 비안면으로 유치 신청하면 되잖아?
공동후보지는 양지자체 모두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위군수가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죠.
(의성군 멘붕)
Q. 그런데 군위군은 왜 공동 유치를 반대하는 거야?
공동 유치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여기에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접근성과 편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주 타깃(고객)은 누구일까요?
경북도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대구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공항은 대구시의 민원해결 역할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대구와 가까울수록 대구시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즉,
대구시와의 접근성, 그리고 편리성을 고려했을 때
소보, 비안보다 우보면이 낫다는 군위군의 주장입니다.
또한 대구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경쟁 공항인 '김해공항'에게 밀릴 수 있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멀면 뭐하러 의성까지 가나, 그냥 김해공항 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
김주수 의성군수의 선거에 개입 의혹, 공무원 포상 계획 등
의성군을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주장하는 이유>
1. 우보가 대구와 가깝다.
2. 접근성과 편리성↓ = 경쟁력↓
=김해 공항에 밀린다.
3. 주민투표 결과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률이 월등히 높았다.
4. 의성군수의 선거 개입 의혹, 포상 계획 논란
백지화되는 거 아니야?
군위군의 태도를 보면 도장을 찍어줄 것 같진 않고...
그렇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이전 사업 자체가 백지화(무산) 되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도 있었죠.
하지만, 통합 신공항 사업은 경북 최대 규모의 사업 중 하나이고. 벌써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백지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서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는 날고 싶다)
국방부의 입장은?
결국 국방부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국방부는 의성과 군위 중 어디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래는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위군수의 유치 신청(단독 후보지)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아무래도 국방부는 의성군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군위군은 '국방부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