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은?
말 많은 선거구 획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이번에는
몇몇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구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뭔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들어가기 전
인구 상한선 27만 3130명
인구 하한선 13만 6565명
지역의 인구가
상한선보다 많으면 선거구 분구!
하한선보다 적으면 선거구 통합!
Q. 각 당의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선거구 획정은 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9대 총선 용인시 선거구(갑을병)
당선 결과: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1명
20대 총선 용인시 선거구(갑을병정)<- 선거구가 하나 늘었다!
당선 결과: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용인시의 선거구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민주당은 1석을 더 얻게 되었죠!
따라서 어느 지역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각 당에게 이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강원도 춘천, 동서? 남북?
춘천시 인구는 지난해 1월 기준 28만 574명으로
인구 상한선인 27만 3130명 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분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서로 나눌지, 남북으로 나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Q. 동서로 나누든, 남북으로 나누든 그게 무슨 상관?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경제, 문화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평소에 교류가 하나 없던 지역끼리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
아무래도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 야당은 자신의 당에 유리하도록 획정을 진행하겠죠?
동쪽 선거구 : 동면, 동산면, 동내면, 북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서쪽: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근화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중앙: 신북읍, 신동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남: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북: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소양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신사우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분할로 인구 하한선 기준 가능
춘천 선거구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남북으로 분할돼 선거구 획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춘천의 선거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 강원도, 괴물 선거구 탄생?
앞서 살펴본 춘천은 지역 인구수가 상한선보다 많아서 분구가 됐었죠!
반면, 속초·고성·양양지역은 하한선 기준 미달로
(지난해 1월 기준 13만 6942명) 통폐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의석수를 8석을 유지하느냐, 의석수를 9석으로 늘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현행대로 8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속초·양양·홍천·평창·횡성, 속초·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등처럼
최대 6개 시·군이 합쳐지는 '최악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하는 것이죠!
과연 국회의원 한 명이 4~6개나 되는 넓은 지역 맡을 수 있을까요?
반면,
속초·고성·양양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춘천이 분구되면,
의석수만 9석으로 늘어나게 돼서 큰 혼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와 통폐합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속초-홍천-양양 등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인데요.
과연,
강원도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충북 괴산, 선거구 이동?
윤남진 충북도의원 "괴산, 진천·음성·증평 선거구로 환원돼야" (2020-01-13/연합뉴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괴산군 주민들이
선거구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 윤남진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괴산군 국회의원 선거구를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으로 재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괴산군 남부 3군 선거구에 편입된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와도 맞지 않는다!
괴산군은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중부 4군에 속해 증평, 진천, 음성과 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러나
20대 들어 보은 옥천 영동이 인구 부족으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힘들자
이른바 동남 4군 선거구로 편입됐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보은, 옥천, 영동 등 이른바 남부 3군은
유권자 부족(하한선 보다 천 7백여 명 부족) 탓에
괴산을 편입해 선거구를 겨우 유지한 것이죠.
문제는
괴산과 보은 영동 옥천과는 전혀 문화적 지리적 교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적인 국회의원을 배출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2. 괴산군의 인구수는 늘어났지만 투표율은 떨어졌다!
괴산군의 인구수와 투표율을 살펴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인구수: 3만 2658명
투표율: 60.4%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구수: 3만 4201명
투표율: 51.8%
인구는 늘어났는데 투표율이 떨어졌다.
= 선거구 획정이 주민 의사 반영을 잘하지 못했다.
는 주장이죠.
그럼 괴산 선거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현재 남부 3군 인구는 하한선보다 여전히 3천8백여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4년 새 인구가 5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괴산 선거구를 되돌리는 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부산 남구, 합치나 안 합치나?
현재 부산 남구의 선거구는 갑, 을로 나뉘어 있는데,
인구 하한선 기준이 13만 6565명으로 정해지면서
남구의 선거구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을' 선거구의 인구수는 13만 3387명으로
하한선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과 군소 정당(4+1 협의체)은 호남지역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데 문제는 남구를 하나로 합칠 경우,
전체 인구가 27만 9470명이나 돼 인구 상한선(27만 3130명)을 초과한다는 것이죠.
합치자니 상한선을 넘기고.
그대로 두자니 인구수가 못 미치고.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대안으로
남갑(14만 6083명)의 대연4동(1만 2762명)과
남을의 감만2동(7452명) 또는 용당동(8429명)을 맞바꿔
남갑·을 모두 인구 하한을 넘기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 지역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아직은 고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수많은 후보자들 중
누가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