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가 뭔데?
선거구와 선거구 획정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유지될까?"
"울릉군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성명서 발표"
"여야, 설 연휴 이후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정계개편 변수"
와! 벌써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가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선거구'란 단어가
눈에 자주 띄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구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확정도 아니고,
획정은 또 뭐야?
자자, 우선
선거구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선거구란
대표(국회의원)를 선출하는 단위
자 ,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단과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이때,
총 10명의 학생이 등록했는데,
A고등학교 학생 3명
B고등학교 학생 1명
C고등학교 학생 2명
D고등학교 학생 4명
(단, 학년, 학업 수준 동일)
이때
10명의 반 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은 선생님들과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선
5명으로 맞추는 게
보기 좋겠죠?
1반- A와 C
2반- B와 D
반을 배정했으면
반장도 뽑아야겠죠?
이때
반장은 국회의원
반장투표는 4월 15일 총선
원장은 반 배정에 뿌듯해하며
회의를 마치려는데
그때 국어교사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원장 선생님,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서
이 둘을 묶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로 묶어 놓으면
학원 버스를 운영할 때 편하겠죠
원장의 시름이 깊어질 때쯤
갑자기 E고등학교에서도
4명이 등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반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이랍니다.
(반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까? 인구? 거리? 학업 수준?)
위의 예시로
1반- A, C, E
2반- B, D
이렇게 반을 나눴다면
반장은 1반에서 1명,
2반에서 1명,
총 2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1반 -A, C
2반- B, D
3반- E
이렇게 나눴을 때 반장은
총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인구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하한선은 13만 9000명
상한선은 27만 8940명
즉, 지역의 인구수가
13만 9000명 이하면
주변 지역과 통합하고
27만 8940명을 이상이면
분구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서울신문Q. 인구가 부족하면 합치고
많으면 나눈다. 간단한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여러 문제와 논란이 있어요
경상북도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볼게요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
인구는 총 (13만 7천992명)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13만 9천 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합쳐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안동시나 영주시에 합치려니
상한선을 넘겨 버리고,
청송군과 합치려니까
청송은 이미 상주·군위·의성과
선거구를 이루고 있고...
포항시와 같은 선거구인
울릉군(9천617명)을 붙이는 게 어떨까?
Q. 영양·영덕·봉화·울진·울릉
이렇게 되면 하안선은 넘기면서
상한선은 안 넘잖아?
사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동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해요.
즉,
행정구역, 생활구역, 교통,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거죠.
사실,
울릉군은 포항과 교류가 많거든요.
(울릉군의 많은 학생이 포항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게다가
영양·영덕·봉화·울진·울릉
이 5개 지역구를
국회의원 단 1명이 맡게 되면
지역의 현황을 살피기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80일!
선거구 획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