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걱정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습관
국민연금 개혁, 참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요. 핵심은 얼마나 내고, 낸 것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3가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연금을 얼마나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도 있겠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방향에는 이 4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 현재 20대 기준으로는 열심히 연금보험료는 냈는데, 내 나이 50대가 되면 기금이 없다는 것이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20대가 평균수명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 70년 후인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나 18%로 인상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이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져서 연금 공백기가 얼마나 될지 등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 텐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야기되었었는데,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의 DC형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낸 연금액을 잘 운영해서 노후에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DB형의 경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와 납입자 간의 불균형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등 불안감이 큽니다. 이에 반해 DC형은 적어도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 미래의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7일 발표한 구조개혁의 방향은 정확히는 지금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연금 재원을 청년세대의 보험료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DB형에서 ‘명목확정기여(Nominal DC)’ 방식으로 바꾼 스웨덴의 연금 방식인데요. 보험료율을 13%에서 18.5%로 올리고, 납부 보험료에 정부가 정한 이자율을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15년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물론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세대의 연금 지급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국가재정에서 해결해야겠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이 나중에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은 추후 낸 것보다는 적게 받게 되어 있죠. 즉 소득이 높아서 더 많이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은 사회적인 기여를 더 하고, 적게 낸 사람도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하여 내 이름의 국민연금 계좌에서 운영이 되고, 그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해 준다면 이런 소득재분배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적극 환영하겠지만, 결국 모두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개정이라면 박수받지 못하는 개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꾸어야 미래세대까지 이 사회제도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과연 어떻게 연금개혁이 진행이 될지, 나의 노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