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한 개인의 불법대출에 관심을 갖는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0514
검사출신을, 아니 윤석열 똘마니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혀 놓으니 이런 코메디가 다 나온다.
양문석이라는 개인이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 것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서 살펴보는 것이 금감원장의 업무가 과연 맞는가???
전세사기대출로 피해자가 수백,수천으로 늘어나는 경우처럼
사회문제화가 된 것에는 신경조차 안쓰는 현 정부의 권력기관장이
한 개인의 불법대출건에 대해 자기책임 운운하며
선거전 5일 내로 결과를 내린다고????
언론의 태도 또한 가관이다.
이 사태의 당사자인 양문석이라는 더민주의 후보의 책임론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출을 결국 시행한 해당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불법 행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다.
아니, 나도 사업자지만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대출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다.
일반적인 저금리 사업자대출은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도 몇천만원 이상 받기가 정말로 어렵다.
11억짜리 아파트 구매에 사업자대출로 전환해서 대출이 고액을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금융권 자체적으로 정치인에게 특혜성 대출을 먼저 권했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다. (실제로 양문석 당사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
즉, 이 건에 대해 수사를 할거라면
대체 왜 이 대출이 가능했는지를 먼저 따져야지,
일단 불법대출 받았으니 후보 사퇴해서 그 한자리는 국민의힘에 내놓아야 한다는 뻔한 발상이
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국회의원 한자리 넘기는 것에
여당공세야 그렇다치고,
언론들도 가세하고,
심지어 금감원장이 갑툭튀하냐는 것이다.
적어도 양문석이라는 작자는 (마음에는 안들지만) 끝까지 버텨야 한다.
사실 정봉주도, 조수진도, 사실 양예찬조차도(양예찬의 쓰레기 발언도 나는 지금의 선거전 사퇴론으로 확장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무소속으로 나왔으니 일단 예외) 버텼어야 했다. 정봉주와 조수진 케이스는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인 이슈였음에도 여론몰이에 내려와야 했다.
양문석의 행위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의 극악의 불법적 행위인지는
선거 이후에 따져도 될 문제다. 아직 양문석 개인의 정치적 권력 등을 악용하여
금융권을 협박하여 불법대출을 받아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다음주 선거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약 여기서 국가기관의 권력을 통한 어떤 판단이 내려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정치개입이고, 더 큰 불법행위인 셈이다.
대체 이 정부는 자기들이 저지른 더 큰 불법행위(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것처럼 권력적 비리가 또 있을까? 주가조작처럼 중대한 금융범죄가 또 있을까? 불법학위논문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례보다 중대한 교육비리가 또 있을까) 는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수사 안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시전한다.
정작 본인들의 정적에게는 작은 불법행위 하나라도 나오면 인류최악의 범죄로 확대시킨다.
이제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윤석열이라는 미친 권력자를 지지하는
바보들은 있겠으나 중도층 국민 대부분은 이미 눈치챘다.
더 이상 국민 대다수 70%는 선거전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나저나 금감원장,
넌 쫌 맞아야 겠다.
국민의 매가 얼마나 아픈지 조만간 알게 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