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인간의 행복

복지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까지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 중 "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얼마 전 새벽에 유튜브를 탐험하던 중,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보게 되었는데, (2015년에 게시된 콘텐츠인지라, 약간의 자료 보정은 필요할 듯 싶은데 경제 개념이 비트코인 시세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상관없겠지) 흥미로운 내용이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영상 내용 중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복지 자본주의가 언급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 복지국가와 관련된 기본소득에 대해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번 다큐프라임과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이슈 등을 연관 지으며 궁금한 것들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은 복지 자본주의가 맞는가?

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는 평등해지고 사람들은 행복해질까?

등등...... 짧은 식견으로 3시간은 이야기한듯싶다.

EBS 다큐프라임 5부에서 소개된 복지 자본주의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케인스와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출현으로 인해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하였고, 과도한 정부 지출 혹은 괴팍한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방향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으며, 이미 자본주의의 기능은 고장 났다고 주장하는 것. 잘못된 자원 분배, 가난, 극단적 임금격차, 후진국가 양성 등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치는 동시에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끌 주인을 찾아야 하고, 그 주인 후보 중 하나가 "복지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복지 국가, 혹은 복지 자본주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EBS 다큐프라임에서 거론된 복지 자본주의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및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Key라고 설명한다. 세금을 통해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고,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촉진시키며, 완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창의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건 간에 경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 공동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자본주의로 향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협의해서 이뤄낼 것인가? 복지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등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복지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은 누구에게서 걷을 것이며, 걷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발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공평한 평등"을 추구하다가 "경쟁을 통한 성과 획득 의지" 마저 꺾어버린다면, 평등으로 가는 길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쉽사리 답하기 어려웠다. (물론 나는 복지 자본주의로의 국가 제도 개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쉽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또한 복지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맞을까? 기본소득을 주면, 지급받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핀란드 정부가 '17 ~ '18년, 약 2년에 걸쳐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이다.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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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친 실험에서 25∼58세 실업자 2천 명에게 매달 560 유로(약 7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즉, 무작위로 선정된 그룹에게 Local 하게 공짜 돈을 지급한 것인데,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는 성공했을까?

성공의 여부는, 기본소득의 결과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권 및 행복도 제고 중심, 취업률 및 개인의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기본소득에는 좌파적, 우파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양이 방대해지고 전문적 용어가 남발해서.. 이해하기 쉽게 축약했다.) 이를 토대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 관점에서는 성공, 후자 관점에서는 실패라고 평가한다. 나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해 고민했으므로 핀란드에서의 정부 실험은 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아래는 핀란드 정부가 '20.05.06에 발표한 보고서이고,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행복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수령자 586명과 대조군인 일반 실업자 104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외로움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고 인지 능력은 더 양호했다. 기본소득 수령자의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인 반면 일반 실업자는 6.8점이었다. 특히 만족도가 9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두 집단의 격차가 컸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3992.html)

물론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문화 차이 및 복지제도 방향성, 기본소득 제도 재원 도입 방안, 지속 가능성, 자원 재분배 효율성, 고용 효과 개선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핀란드의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기본소득 제도의 보편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소득과 개인의 행복, 이 두 주제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