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자격은 있어도 학대 할 자격은 없다.’ 어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아동학대 예방 슬로건이다. 

작년 10월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양모의 손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입양을 한 아이가 정이 붙지 않는다며 학대를 시작했고 정인이는 결국 여러 곳의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리지면서 결국 사망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달 3일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45건으로 1년 전 보다 약 22% 늘었다. 하루에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비해서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사법체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몇 만 건이 발생하지만 실제 기소되어 처벌되는 건수는 50건도 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거나 아동학대로 인해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드물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전 처벌 인식개선이나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도지 않은 채 경찰의 매뉴얼 변경만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바라기는 힘들다.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는 신고자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에게 큰소리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교사, 아동보호기관, 의사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낮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 또는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다. 학대로 의심이 되는데 현장에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위기 가정 전체를 보호하고 관찰해야 한다. 하루는 전문가가 모니터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정 전체를 지켜보고 다음 날 부모와 아이를 면담한다. 전문가가 판단할 중간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아동이 어른이 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막을 수 없다.

글쓴이. 글쟁이님

글을 좋아하지만 글 쓰는 실력은 잘 늘지 않는 사람.

* 이 글은 글맛공방 '에세이쓰기'를 수강하신 분이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