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의 90%... 대폭 손질한다!!
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즉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했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저는 당시 이 정책이 나왔을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었고, 시세 변동시 공시가 역전현상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내용으로 인해 대폭 손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시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연금 등의 기초가격으로서 약 67개 정도의 행정제도의 기준가격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면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억울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 행정소송 등 행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항상 시세의 변동성 밖에서 정해져야 탈이 없습니다. 일종의 버퍼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심상치않고, 일부 지역은 이미 1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만약 90% 현실화가 되었다면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겠죠.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가격으로 중간에 변경되기도 어렵습니다.
기사에서 부동산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정책이었다"
"표준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기준이 제멋대로 이뤄져 있어 이대로 세금을 메기는 것은 부당하다"
"공시가는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시가격 90% 현실화 방안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70% 정도(예를 들어 시세10억이면 공시가 7억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올려도 75%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80% 수준이라면 20% 하락만으로 역시 공시가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부 지역에서의 20% 하락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70% 수준이거나 많아도 75%를 넘기지 않은 것이 좋다는 사견입니다.
정부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는 내년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