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사상 첫 100만명 넘었다.
5년 전에 비해 세수 무려 '10배' 증가
올해 종부세 납세자가
약 1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약 2000만이니까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약 6%가 정도가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군요. 지난해에는 93만명이었는데 이에 비해서도 약 27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2017년 4,000억원 규모였던 종부세는 올해 약 4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여 5년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납부대상자도 늘고, 개인당 납부금액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 분위기 장난 없죠? 가격 하락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세금은 왕창 올라가니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다는 의견의 불만입니다. 실제로 한창 좋았을 시절의 가격 대비 70% ~ 80% 수준의 공시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20% 이상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며 시세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다보니 불복심판 청구가 작년보다 무려 14배나 커졌고,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하반기 부동산 이슈 중 하나였던 종부세 1주택자 특별공제가 무산된 것도 납세자가 더 많아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원래 11억까지 비과세 하던 것을 14억원으로 늘려주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나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였다가 60%로 낮아져 세금이 크게 감소한 면이 납세자들에게는 다행입니다. 올해 4조 정도로 예상되는 종부세는 만약 공정시장비율이 원래대로 100% 였다면 무려 9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랬다면 불복심판이 지금보다 최소 3~4배는 더 늘었을 겁니다.
어쨌든 올해 종부세는 위와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현재 종부세 개편안 중에는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현재는 내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다주택기준, 1주택은 11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내년에는 9억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물론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요. 그러나 내년에도 야당이 여전히 국회의석수가 많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통과되면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기사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A 씨는 올해 종부세로 39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391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엔 369만 원을 냈다.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20억 원인 집 두 채를 가진 B 씨의 종부세액도 내년 1123만 원으로 2020년(1298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B 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2455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아파트, 빌라, 단독 유형별로 2025년~2030년 까지 시세의 90% 수준의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0% ~ 80% 수준인 현재에도 여러 가지 조세저항과 불복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90%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버퍼를 두어서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납세자도 인정할 수 있는 세금을 착실히 걷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